광주시의원 성폭력 논란 다시 '도마위에'

검찰, 최근 여성단체에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여성단체, "해당의원 도덕성 비판 개선책 내놔

현직 광주시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광주 여성단체회원들에게 광주지방 검찰청이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 의혹 광주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 의회 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기수, 이하 대책위)는 12일 광주여성의전화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의원에 대한 도덕성 제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내놓았다.

대책위는 “현직 광주시의원 김 아무개의 이번 소송에서 여성단체 회원 4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통보 받았다”고 밝히며 문제가 됐던 “김 아무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의회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장했다.

“여성단체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위 등을 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처분서의 주된 이유. 이에 따라 여성단체 회원들은 형사적 처벌은 마무리 되고, 민사상 1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만 남게 됐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김 아무개 의원은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선택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일이며 지금부터라도 자중하고 터무니없는 손배소송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시비가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은 광주 시민으로서 불명예이며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재발 방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캠페인, 문화프로그램 적극 시행, △지방 의회내 시스템 정비, △2010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여성정치인 발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위는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에 면담을 요청, 일정을 조정 중에 있다.

한편 지난해 익명의 시민의 제보로 광주시 김 아무개 의원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김 아무개 의원이 이에 반발하여 여성단체 회원 4명을 상대로 같은 해 8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