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지역신문 반발에 화들짝…‘예산 원상복구’
진성호 “2009 예산안 수정해 2008년도 수준으로 전액 복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7일 예산심사소위를 열고 신문발전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예산 전액을 올해 수준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예산소위 소속인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액 편성해 제시한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 2008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광부가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대폭 삭감한 200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지역신문들이 지역언론을 고사시키고 여론다양성을 말살한다며 지면 파업을 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강하고 반발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예산안의 집행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다수 소위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임위에서는 총액만 결정하고 (집행 방법은) 신문발전위원회 등 집행기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문화부가 2009년도 예산으로 제출한 신문발전기금 13억3,000만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10억원 등 모두 123억3,000만원의 신문발전 및 지역신문발전 기금이 각각 올해와 비슷한 54억5,000만원과 168억4,000만원 등 222억9,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신문발전기금의 신문산업진흥기금은 2009년도 문광부가 8억8000만원을 책정했지만 올해와 같은 수준인 40억원으로 조정됐다. 독자권익보장사업도 2009년 예산안에서는 4억5000만원으로 대폭삭감했었으나 올해 수준인 14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예산소위는 또 지역신문발전 기금 지원이 오는 2010년 기한 만료가 되더라도 현 수준으로 계속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