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령 463명… 야당·언론단체, 사회적 책임 물어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문제로 비판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언론인 상당수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불법수령자 명단이 공개되면 언론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불법수령 의심자 명단에 따르면 공무원 3만9971명이 포함돼 있고 언론계는 본인 94명, 가족 369명 등 463명이 부당수령 명단에 포함됐다.
언론인 불법수령자는 463명으로 조사됐지만 2006년 수령자 명단일 뿐이고 2005년, 2007년 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 명단까지 나오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명단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불법수령자가 국회의원이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우리 당 의원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쌀 직불금 사태해결을 위한 지도부 농성에 들어갔고 22일 현장조사단을 발족해 부당수령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주요 보수언론이 전 정권 책임론 등을 통해 지루한 공방을 유도하고 쌀 직불금 문제의 핵심 프레임을 전환하려 한다”면서 “성역 없는 명단공개가 핵심이다. 언론인 명단도 가감 없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타간 행위야말로 부도덕한 처사”라며 “이런 행위를 더욱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인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면 공직자 못지 않은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또 “언론이 소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유보 방송장악·네티즌탄압 범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은 “죽어가는 농촌과 농민을 도와주자고 만든 쌀 직불금을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가로챈 것 자체도 문제인데, 이를 감시해야 할 언론이 공범자가 된 것은 말할 가치도 없다”며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공동대표도 “ 물론 지역주재기자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해당 언론인 대부분은 언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며 “공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언론인들의 경우 실정법을 위반과 윤리적 차원 양쪽 다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직불금 문제는 파렴치한 행위다. 공직자나 정치인을 감시해야 할 언론인이 같이 부패해 비리구조의 한 축이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공직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공익성, 공공성을 따지자면 언론인도 공무원 못지 않으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같이 부패구조를 형성한 언론인들이 지금 논의 과정에서 비켜 있지만 당연히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개별 언론사나 언론단체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정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민·김원정 <미디어오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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