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체 인원 발표하고 명단은 없다?…야당, 명단공개 압박

농사를 짓지 않는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 문제가 국정감사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언론계 쌀 직불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2006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 자료를 통해 쌀 직불금 수령자 비 경작자의 직업 현황을 발표했다. 비 경작자로 의심되는 이들 가운데 쌀 직불금을 수령한 이들의 현황을 보면 언론계는 463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은 5696만 원으로 나타났다.

언론계로 분류된 463명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쌀 직불금을 타간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언론계 인원을 정확하게 발표했으면서도 명단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정확하게 통계치로만 뽑았지 명단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언론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해명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감사를 하고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의 의혹만 증폭시킨다. 공개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료를 가공했다는 의혹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기갑 대표는 “이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1500여 명 가운데 3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보고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쌀 직불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게 없다. 공직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면 된다. 전부 공개하라. 그리고 부당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 모두 국고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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