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처리기간 단축, 상담, 교육, 협력 증가 -
광주, 전남, 전북,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소장 이정강)가 오는 10월 12일 개소 3주년을 맞이합니다.
△인권침해ㆍ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접수 △ 구금ㆍ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관할지역 교정시설 진정사건 조사 △인권교육ㆍ홍보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주지역사무소는 2005년 10월 2일 개소 이후 지역민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매년 상담, 교육,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진정사건의 증가에도 사건처리 일수나 면전진정 처리일수가 단축돼 신속한 권리구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권교육 부분은 올해 단체나 기관의 요청 횟수가 작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구체적으로 지난 3년간 상담, 안내, 진정접수는 총 10,35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2005년도 364건, 2006년도 2,573건 2007년도 3,337건, 2008.9월말 현재 4,02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년도진정상담면전민원안내소계총계9542,1952,397854,72110,3522008년322822801512,0824,0782007년373796863281,2773,3372006년18250962161,2552,5732005년77681120107364
△ 면전진정 평균처리 일수가 단축되었습니다. 교정시설,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면전진정 처리일수는 2005년 112건에 평균 10.1일이 소요되었고, 2006년에는 621건에 5.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863건에 5.6일이 소요되었고, 2008년 9월말 현재 803건에 평균 5.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년도2005200620072008건112621863803처리일수(일)10.15.95.65.2
△ 진정사건 조사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교정시설에 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 실시한 진정사건 조사처리 기간은 2006년 30건에 평균 32일소요 되었고, 2007년에는 189건 처리에 45일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2008년 9월말 현재 196건의 진정조사 처리는 42일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진정사건 증가에도 사건처리 기간은 단축되어 신속한 권리구제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년도200620072008건30189196처리기간(일)324542
□ 인권교육과 관련해 2008. 9. 말 현재 총 138회 약14,000명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06년 17회에 불과하던 인권교육은 2007년 29회, 2008년 10월 현재 92회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국가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기업 관계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분2006년2007년2008년합계교정 공무원03912검․경 공무원71715행정 공무원0538사회복무(공익)요원004545다수인보호시설691227학생1135기타3101326합172992138※ 기타 : 단체활동가, 사회복지사, 기업 등 ▶ 교육실시 횟수(교육 워크숍 및 인권교육본부 실시교육 제외)
□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수치로 계량화 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10월 말에 개관되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역에 설치될 ‘인권테마역사’는 광주지역사무소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와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 말 체결과는 인권위원회와 광주시의 인권교류협력 MOU체결 역시 인권을 매개로한 협력관계 구축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인권영상공모전, 인권상담활동가 네트워크 구성 등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협력관계 역시 인권공동체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 홍보활동과 관련해 지역사무소 개소 초기에는 1331 상담전화 안내 등 지역사무소의 안내에 대한 홍보역할을 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는 지역사무소 안내 홍보뿐 아니라 한달에 한번씩 광주지역 인권현안 및 인권정보를 담은 뉴스레터를 자체 제작 발행하여 인권 정책고객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이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여 공중파를 통한 정기적인 인권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 광주지역사무소는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3개월에 한번씩 조사관이 관내 지역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인권순회상담 운영, 지역의 다양한 인권현안과 관련한 토론회, 새터민, 청소년미혼모, 지방의원 인권의식 실태조사 (11초 발표예정) 등 인권의 날 행사, 인권단체 활동가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 지역민들의 축하 속에 광주지역사무소가 개소 된지 어느덧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육, 협력, 조사, 상담, 홍보 등 많은 부분에서 예전과는 더 낳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인권서비스를 제공하기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는 개소 초기의 다짐으로 돌아가 지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