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 "생산적이고 진지한 대화... 종부세는 철학적 차이"
언론탄압 종교편향 신공안정국 등 사회현안 "일반론 언급"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5일 청와대 영수회담 관련해 이날 오후 광주시. 전남도 정책협의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만나서 어느정도 성과 있을까 의구심도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 거뒀다고 평가하고 싶고, 아주 진지한 가운데 생산적 대화 있었다"고 자평했다.
정 대표는 "경제문제에 가장 시간 많이 썼다. 경제문제,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문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대화가 있었다"면서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먼저 세워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긍정적 반응 이었다"고 소개했다.
종부세를 놓고 '이 대통령과 철학적 차이'에 대해 정 대표는 "종부세 도입배경, 부동산 투기 잡고 거기서 생긴 세수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었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낮추는 것이 온당한 추세고 국제적 관행에도 맞다는것을 말씀드렸고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5+2광역경제권 계획'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래 취지에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찬동할 수도 없을뿐 아니라 법안 개칭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헌법적 가치라 앞으로 더 좀 잘해줘야. 수도권문제는 더 디테일하게 논의하는 시간은 없었다"며 회담의 3분의2 가량을 경제부문에 할애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언론탄압과 미디어렙 , 종교편향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대화는 없었으며 특별히 (기자들에게)소개 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대표와 기자 일문일답
-총평,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오늘 회담은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제가 평가할 일 아니고 언론, 국민이 평가할 일이지만 처음 만나서 어느정도 성과 있을까 의구심도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 거뒀다고 평가하고 싶고, 아주 진지한 가운데 생산적 대화 있었다.
경제문제에 가장 시간 많이 썼다. 경제문제,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문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대화가 있었다.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
저는 부동산 경기가 경기활성화차원에서 부동산 경기 부추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 드렸고 실제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전국에 걸쳐서 산재한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먼저 세워야한다고 말씀드렸다. 그간에 다른 기회에서 그 말씀 드렸는데 새로운 공급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미분양아파트 심각하다. 지방은 특히 그렇다. 대책세워야한다고 하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해서, 빨리세워야한다. 실기하면 지방중소기업...빨리 해야한다고 말씀드렸다.
거기에 대해 긍정적 반응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궁금할 것이다. 왜 오래있었나. 제가 준비해간 것이 아마 8건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소화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답변하다보니 시간 많이 걸렸다. 정확히 시간 재지는 안았지만 경제문제 2/3이었을 것이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국발 위기 한국에 전이되지 않아야하고, 민생 문제 등 경제활성화가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는데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기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수도권 완화, 광역경제권 무슨 얘기했나?
=5+2광역경제권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래 취지에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찬동할 수도 없을뿐 아니라 법안 개칭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헌법적 가치라 앞으로 더 좀 잘해줘야. 수도권문제는 더 디테일하게 논의하는 시간은 없었다.
-종부세, 철학적 차이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누었는지?
=잘아시다시피 종부세 도입배경, 부동산 투기 잡고 거기서 생긴 세수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었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낮추는 것이 온당한 추세고 국제적 관행에도 맞는다는것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리고 우리당이 거래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가지고 있고,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입장 자세히 말씀드렸다. 거기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렇다고 싸울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것 하나만 가지고 회담을 마칠 수는 없고 제가 18꼭지를 가지고 갔으니까 그것 소화해야하고, 오늘 회담에서 종부세 결말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당 입장 말씀드렸고, 대통령 말씀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야당 입장 충분히 보고받은 것 같지는 않다. 야당의 주장과 정책에 대해서도 보고를 경청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
-최근 그것말고도 언론탄압 등에 대해서도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답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할 말씀을 답변할 것이 제가 별로 없다.
-특별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인가?
=답변이 전혀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따로 설명할 것은...거기에 대해서 의미있는 답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없다.
-대통령 답변에 대한 평가는? 인식의 차이를 느꼈나?
=인식이 다르다.
-전정권 공안수사 등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구체적 사안을 말씀하지는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인 말씀, 그리고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지 특정사안 문제제기한 것은 아니다.
-최근 사정정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했나?
=구체적으로 신문에 난 것처럼 어떤 케이스 거론한 적은 없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법앞에 평등해야하고 기본적으로 야당의 정치인들이나 야당이 활동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다는지 하는 식의 일반론적인 접근을 했다고 말씀드린다.
-정부수석 관련사항에 대해서?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야당대표에게도 적절히 정보도 제공하고 필요할때는 같이 협의해나가자는 말씀 있었고, 사람을 보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