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항쟁 민주교수모임 일동 조선대학교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조선대학교 1.8항쟁 민주교수모임 일동은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선대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작금의 대학 현실은 고교생의 감소로 갈수록 입학정원을 채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촌각을 다투는 의사결정과 집행을 해야만 존립이 보장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이사부존재상태에 직면한 대학들에게 긴급 사무처리권 행사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과부와 사학분쟁 조정위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대안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는 긴급 사무 처리권 행사 요구를 거두고 하루빨리 정이사를 선임하여 법인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전문]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는 조속히 조선대학교를 정상화하라.
조선대학교는 2008년 6월 30일을 기해서 임시이사 임기가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이사가 구성되어 학교의 업무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나 조선대학교는 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무려 2개월 이상 방치되어 왔다.
지금도 언제 이사가 구성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학분쟁조정위)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물론 본 대학구성원은 법인 정상화를 위해 여러 가지 온갖 노력을 다 해왔음을 알고 있다.
작년 12월 이후로 사학분쟁조정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조선대학교 전 구성원은 회의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총장, 부총장, 교수평의회 의장 등은 수차례에 걸쳐 사학분쟁조정위 회의에 참석하여 구경영진의 복귀 부당성을 낱낱이 밝히고 조선대 구성원의 총의에 따라 조속한 정이사 선임을 촉구해 왔다.
이런 노력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는 이사가 없어도 대학업무가 차질 없이 잘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지 지금까지도 정이사 선임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1.8항쟁 민주교수모임은 이사 부존재상태에서도 과연 대학운영이 가능한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사립학교법상 이사회만이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 전보 등 인사업무와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이사가 없다면 학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문을 닫으라는 거나 진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작금의 대학 현실은 고교생의 감소로 갈수록 입학정원을 채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촌각을 다투는 의사결정과 집행을 해야만 존립이 보장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이사부존재상태에 직면한 대학들에게 긴급 사무처리권 행사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운영에 있어서 정상적인 것도 바람직한 형태도 아니다. 교과부와 사학분쟁 조정위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대안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따라서 조선대학교 1.8항쟁 민주교수모임은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에 강력히 요구한다. 긴급 사무 처리권 행사 요구를 거두고 하루빨리 정이사를 선임하여 법인을 정상화하라. 2008. 9. 10.
조선대학교 1.8항쟁 민주교수모임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