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보호 특별법 제정 공약
안양 어린이 살해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산 을 민주노동당 장연주 후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국가차원의 보호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어린이 안전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장 후보는 우선 높은 범죄 발생 빈도, 어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어린이 안전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먼저 경찰청 내에 유괴, 각종 안전사고, 성폭행 등 아동 범죄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실종 신고 즉시 앰버경고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방과 후 각종 사고가 집중 되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기관(지역아동센터 등)에 안전교육 및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개정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스쿨존(school-zone)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및 어린이 시설물 설치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 유해식품 및 유해 장난감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놀이터 등 어린이 시설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연주 후보는 “인구 10만명당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스웨덴이 0.5명, 일본이 1.1명, 프랑스 1.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1명에 이른다”며 “각종 안전사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 지킴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후보는 광주에서 유일한 공동육아조합 ‘햇살가득 어깨동무 어린이집’ 초대 조합장 출신이며, 현재 광주시민센터 ‘어린이안전운동본부’ 본부장, 월곡지역아동센터 ‘신나는 교실’ 대표 등을 맡고 있다.[24일]
순서 ‘뒤 바뀐’ 광주시의 여성 정책
광주시가 광주지역 여성 문제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협력체를 구성한다고 한다. 광주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여성포럼 추진위원회를 통해 광주지역에 사는 여성 2천~5천명이 참여하는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고, 최근 포럼 명칭을 ‘광주여성희망포럼’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포럼은 앞으로 국내외 여성 문제에 대한 광주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제를 설정하며 대안 생산과 정책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순서가 뒤 바뀌어도 한 참 뒤바뀌었다. 언어도단도 유분수지, 이렇게까지 여성을 농락할 수는 없는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8일 새벽, 청소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시청 청소용역 비정규직 아주머니 23명을 한꺼번에 길바닥으로 내쫓았다. 공교롭게 그 날은 소외받고 있는 여성의 인권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제정된 ‘세계 여성의 날’ 제99주년이었다.
지난해 6월 26~29일까지 치러진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은 더 가관이었다.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광주의 이미지를 살려, 세계여성의 연대강화와 여성의 인권을 제고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한다는 광주시의 대대적인 설명과 달리, 행사 전 기간 길거리로 쫓겨난 시청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은 행사장 근처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세계여성평화포럼이란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해외에서 참석한 저명인사라고는 고작 10여명에 그쳤고, 여성의 인권신장을 도모하자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성 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다.
‘돈 잔치’라는 지적은 행사 개최 전부터 논란거리였다. 광주시는 참석 인사들의 초청경비, 전야제 등 부대행사, 홍보비 등으로 무력 8억원, 포럼 행사의 분위기를 돋구기 위한 일회성 부대행사 성격에 불과한 전국여성합창대회에 2억여원 등 무려 1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출해 ‘돈 잔치’를 벌였다.
그럼에도 포럼의 결과물이라고는 단순한 전시구호에 불과한 ‘광주선언’에 그쳤고, 포럼의 애초 목표이자 결실이어야 할 ‘세계여성평화네트워크’는, ‘세계 행사’라는 그 격에 맞는 계획이나 실체조차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세계 여성 평화포럼’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는 눈을 뜨고, 지금 1년여 넘게 풍찬노숙하고 있는 시청 해고 노동자들의 실상을 보라. 현재 23명의 여성 노동자들에게 각각 50만원씩 모두 1,0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 상태다. 광주시가 시청 인근에 접근하지 말라며 법원에 출입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금지한 선을 넘었다며 고발 조치한 때문이다.
이 뿐이 아니다. 광주시는 이들의 처절한 ‘절규’까지 봉쇄하고 말았다. 시청 비정규직을 소재로 삼았다는 이유로 놀이패 ‘신명’의 공연 장소마저 불허해, 또 다시 ‘거리 난장’을 벌이도록 만들고 있지 않는가.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의 후속 방안 성격으로 내 놓은 ‘광주여성 희망포럼’도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여성 네트워크’라는 호언은 어디로 가고 광주지역 사람들로 꾸려지고, 2천~5천이라는 대규모 네트워크라는 것이 과연 여성을 위한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정 동원기구나 관변 협력체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는 여성포럼 협력체 구성에 앞서 쫓겨난 광주시청 청소용역 비정규직 해고자들 문제부터 해결하라. [19일]
20일 색다른 개소식 ‘눈길’
18대 총선 광산 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장연주 민주노동당 예비후보가 사무실 한 켠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을 꾸민데 이어, 색다른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꼼꼼한 생활정치 야무진 여성의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장 예비후보는 오는 20일 오후 6시 광산구 쌍암동 우리은행 사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광주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선출된 곽정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예비후보를 비롯, 강기수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 18대 총선 광주지역 출마 후보들과 지지자 등 30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공간이다. 사무실 한 켠에 마련된 아이들의 쉼터에는 아기자기한 액자 10여개가 내 걸려 있으며, 형형색색의 종이를 접어 만든 그림 한편에는 자연과 어우러져 즐겁게 뛰 노는 아이들의 풍경이 담겨져 있다.
이 밖에 미끄럼틀, 여러 블럭 놀이감, 장난감 등이 비치돼 어느 놀이방 못지않은 분위기로 꾸며져 있다. 자칫 선거전 속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장 후보 측의 설명.
특히 20일 개소식은 여느 선거 개소식 분위기와는 다를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 첫 무대는 ‘우리동네 문화소풍’ 공연에 출연해 돈독한 관계를 맺어 온 풍물 팀의 공연이 벌어지며, 이어 공동육아조합 ‘어깨동무’ 아이들의 노래, 방과후 공부방 ‘신나는 교실’ 아이들의 율동 등이 어우러질 예정이다.
장 예비후보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축제의 장인만큼, 그동안 딱딱하고 고정화 된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며 “밝고 활기찬 이웃 주민의 모습으로 이번 선거전에 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 후보는 광주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조합장, 광산시민센터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월곡지역아동센터 ‘신나는 교실’ 시설장, 광주시민센터 어린이안전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등 아동복지, 교육 분야 등에서 활동해 왔다. [18일]
방과 후 어린이 보호시스템 절실하다
지난해 12월 실종된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 양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됨에 따라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욱이 실종,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이웃 주민으로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광산을 민주노동당 장연주 예비후보는 숨진 혜진양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어린이안전의 근본 목적은 생명을 지키고 가꾸는데 있다”면서 “방과 후 보호기관 확충 등 어린이안전 보호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개별 가계나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겨서는 안 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사교육비 증대를 조장하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보호 역할까지 부모에게 전과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연주 예비후보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안전운동본부를 결성해 어린이통학차량 등 교통안전문제를 비롯해 놀이터 안전, 시설 안전, 성폭력 방지 등 어린이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법․제도 정비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17일]
“학원 심야 교습 시간 밤 ‘10시’ 제한해야”
다음 달 광주시의회 학원시간 제한 개정 조례안 처리 지켜볼
장연주 민주노동당 광산을 예비후보는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원 심야 교습 시간 규제를 풀고 24시간 허용한 것과 관련해 14일 “공교육을 포기하는 처사이자, 사교육 열풍에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 교육문화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학원 24시간 교습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뒤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학원 허용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광역 시․도 교육청이 사설학원 운영시간을 밤 11시나 밤 12시까지 제한해 오고 있던 것에 반해,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아왔다. 사실상 새벽시간까지 심야 교습이 버젓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왔던 셈이다.
장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의회에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오늘날 입시 지옥과 사교육 열풍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악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잠도 못자고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리는 등 입시교육의 희생양이 되어 시들어가고 있다”며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막대한 사교육비에 가계가 휘청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학원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를 무시해 왔다”며 “뒤늦게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입시교육에 시달리는 청소년에 대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자, 청소년 인권의식이 아예 부재한 소치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의 출입 제한 시간이 9시인 것은 바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절대 수면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기 때문이다”며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최소한 10시 이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