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3시 [공심위 박경철 홍보간사 브리핑]
3월 11일 저녁으로 공천심사 모든 1차 심사는 마무리됐다. 현재 점수집계와 여론조사 결과 들을 반영하는 2차 심사 진행 단계에 있고 지금 공심위원회는 오늘 특별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 없이 2차 시말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대비해서 세부적인 토의를 하고 있다.
2차심사는 기 발표 대로 단수지역 72개 지역, 복수지역 59개 지역, 경합 14개지역, 호남 31개 지역에 대한 심사를 했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외대상 된 분들과 보류, 즉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 포함돼있다. 보류의 의미는 조금더 서류나 자료를 본인의 소명이나 보충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보류가 된 경우도 있다.
1차 심사 작업으로 대강의 작업의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2차에서는 이제 민심을 반영해서 마지막 공천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심위원회의 공천의 방향은 1차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모든 후보자를 검토해서 가능한 한 2차 심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위원들의 의견을 점수화하고 계량화해서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2차 심사단계에서는 지역의 여론이나 국민의 의견들을 물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2차 심사나 마지막단계로 가면 비중이 훨씬더 커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현재로써는 모든 자료는 거의 다 확보된 상태이고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 할것인가, 혹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 토의만 이뤄지고 있다.
내일 쯤은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을 양 대표를 거쳐 최고위 부의하게 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총집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파악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심위 의원들 조차 계량화된 점수에 대해서 보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전부 계량화 되면 내일쯤 일부 윤곽드러낼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평가원칙과 배점기준에 관해서는 아주 엄정한 잣대로 규정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했다. 평가원칙은 기본적으로 출석율 경우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국회속기록을 근거로 집계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의정총회 출석률은 입당, 합당, 국회복귀 이후의 참석횟수를 백분위화 한 것이다. 국회출석률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다.
법안 처리 건수 비중이 큰 편인데 이 부분은 통과 된 것을 기준으로 원안 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 법안 수를 합산하여 배점을 하고, 법안의 종류는 공동발의 및 대표발의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배점을 하되 대표발의에 대한 배점은 제정법률안 1건, 전부 개정법률안 1건,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다.
오늘까지도 재미있는 뉴스가 별로 없다. 하지만 경과 봐서 알겠지만 과거에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왔던 작업을 가능한 공정하게 가능하면 계량화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평성 중심으로 엄정하게 한다는 관점으로 하다보니 모든 작업이 계수화 돼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두 합하고 배점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니까 답답해도 하루 정도 기다려 달라.
□ 질의응답
# 단수지역 71개 아니냐?
- 제외지역 포함돼있어서 그렇다. 한 사람이 사퇴해서 카운트가 그렇게 된 것 같다 . 현재 심사결과 나온것은 71개 이다. 그중 보류에 보류와 심사대상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 단수지역에 비리대상자 있나
- 단수지역에 비리 대상자는 없는 걸로 알지만 본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는 있다. 상세한 수사경력 조회 등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정도이다.
# 유죄 판결... 않나 최종 판결 않나면 무죄추청 원리에 따른다. 그것이 공정하다. 정치적 판단이라면 그런 고려를 하겠지만 앞서 말했듯 정치적 고려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방식으로 평가만 하는 방향으로 하기때문에 확정 판결 전에는 무죄추정 원리 따르게 돼있다. 단 가감 항목은 알수가 없다.
# 보류에 제외도 있나
- 보류도 있고 제외도 있고 배제기준에 탈락된 사람도 있다. 경합 지역은 4인 이상 치열한 경쟁 있던 곳을 그렇게 부른다. 단수지역 72개 지역, 한명 제외 71개 지역, 복수지역은 59개, 경합지역 14개, 호남 31개, 미신청 69개 지역.
# 비호남도 여론조사 했나?
-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공정하게 보안지키는 부분이고 시인도 부인도 안하기 때문에 발표 직전에 말하겠다. 후보 격차가 현저한 경우 그대로 결정나겠지만 단수 추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면 경선까지 생각하고 있다. 당의 의원으로 있는 동안의 의정활동을 다 반영하기로 했다. 구 민주당도 마찬가지. 단수 압축이 되면 최고위에 부의하고 발표한다.
# 탄핵 관련 발언에 대해?
- 그 때문에 전화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평가항목에 보면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의정활동이 들어있따. 정체성 부분에서 위원들이 어떤 항목이든 가감한다. 막말이면 도덕성에 들어가고 사안 문제는 정체성, 특성은 기여도.. 이런 것을 모아서 평균낸것이라 그런것은 특별히 따로 계량된 잣대가 없다.
# 외부 공심위원 간에 탄핵문제를 정체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자는 논의했나?
- 우리가 친해보이나 본데, 심사 시작된 이래 모이지 않을 정도로 엄정한 중립모드이다. 따로 회의는 없다. 개인적 판단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 나눌 기회도 없다.
# 다만 면접은 적합 부적합 으로 나눠서 적합 4점... 으로 하니까 상관없지만 공심위 한분한분이 평가하느라 시간 걸렸다. 상위 하위 점수 배제하고 하느라 상당히 시간 걸렸다.
# 호남은 언제하나?
- 내일쯤 답을 드릴 수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 재심신청은 어떻게 되가나?
- 합당한 재심신청은 가능.. 당에서 접수하고 요구받으면 한다.
# 박지원 김홍업은 별 의미없나?
- 답하기 적당하지 않고 원칙 부분에서는 첫번째 발표와 재심에서 다르지 않다.
# 호남 심사
- 반으로 압축돼있고 호남현역 의원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오래걸렸다. 내일오전 최종 결론 내려지면 점수표에.. 2차 심사가 들어간다.
# 내일 오전이면 하위 30% 결정나네?
- 그렇지만 공식 발표는 안 한다.
# 일부 경합지역 명단 넘긴다고 했ㄲ는데?
-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교육받고 있다. 없다고 단정할수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것같다.
# 2차 압축에는 호남 30% 제외되는 사람 빠지는 거냐?
- 그렇겠죠 논리적으로
# 여성 후보 가점 부분은?
- 여론조사 가점이 있다. 2차단계에 적용된다. 1차 단계에는 여론조사 들어가지 않는다.
2차부터 반영될 수있지만 언제부터 반영되는지 는 확인해서 말하겠다.
# 일부 지역 발표 안 한것?
- 전략공천으로 더 나은 후보가 있다는 판단이었으면 달라졌을 것, 현재로서 최선이라는 판단 밖에 없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