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역구 ‘여성 후보’ 한 명 없는 민주당
통합민주당이 공천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한 마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7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이 여전히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계속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 특히 국회 각 분야 정책결정과정 직위에 여성들의 참여가 아직도 저조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모든 공공분야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더 많은 한시적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소득 수준 등을 평가하는 2007년 UNDP 여성권한척도(GEM) 조사에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93개국 중 하위권인 64위를 차지한 바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선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바, 그 하나는 비례대표에 대한 강제할당 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선출직에 여성후보를 과감히 배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3일 통합 민주당이 지역구 48명의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이중 여성 후보로는 유일하게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의 양승숙 후보 한 명 뿐이고, 2~3배수로 압축해 국민여론조사 방식에 의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45곳을 살펴봐도 수도권 4곳을 비롯 5곳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중에서 실제 지역구 여성 후보로 나설 사람은 극소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등에서 민주당의 대패가 예상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지역구 여성 의원을 기대하기 힘든 마당에, 그나마 우위를 기대한다는 호남권에서조차 여론조사를 묻는 후보명단에 오른 곳은 익산시 을 조배숙 후보 한 명에 불과하다. 텃밭이라고 지역민을 우롱시했던 광주전남 역시 여성후보는 아예 씨도 찾아볼 수 없다.
아무리 남의 집안 일이라 하지만, 여성의 미래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처우를 생각할 때 한 마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아니다. 명색이 한때 국정을 담당했던 세력들이 패색이 짙어지자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자 당선권만 찾아 아귀다툼하는 것은 보기에도 사납다. 재차 강조하건데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후보를 과감히 내는 것이고, 그것도 당선 가능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다.
선출직에 여성 후보를 내는 것은 단순히 여성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이자, 나라의 국가 비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여성이 행복한 세상, 가족과 아이들이 편안한 나라를 만드는데 할 말이 없게 됐다. 여성을 배제하고 따돌림 한 채 여성과 가정, 아이들의 행복을 말하긴 어렵지 않는가.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여성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기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 1번에 광주출신 장애인 곽정숙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구 총선 출마 후보 84명중 37명이 여성 후보이다. 광주에서도 장연주 예비후보, 김현정 예비후보 2명이 출마해 활약을 펼치고 있다.
장연주 예비후보는 평소 보육, 아동 문제, 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의 일에 활동해 온 바와 같이, 직장에서의 성차별, 일하는 여성들의 경제적 소외, 높은 사교육비 속에 아이들의 교육소외가 없는 세상을 위해 매진하겠다. 아울러 광주를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한다. [16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송전탑 이설 촉구
장연주 민주노동당 광산 을 예비후보는 14일 첨단부영 3차와 첨단 호반 3차 아파트 옆에 설치된 한전 송전탑 이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구 연제동을 지나 현재의 첨단 2지구와 강변공원을 거쳐 비아송전소로 연결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이 송전탑은 주택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 송전탑은 애초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된 것이었으나, 산업용지 분양이 순조롭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용 택지로 용도변경이 됐고, 송전탑을 그대로 둔 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장 예비후보는 “주민들이 운동하는 강변공원과 다중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으로 고압의 전력이 지나가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에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며 “송전탑 이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첨단 비아송전소 송전탑 이설 추진위원회’가 첨단 부영 3차 아파트 인근에서 송전탑 이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현장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4일]
"조선대.세종고 비리당사자 복귀 막아야”
장연주 민주노동당 광산 을 예비후보는 13일 “관선 임시 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돼 현재 법인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와 세종고(유성학원) 정 이사 선임 과정에, 구체제 비리 주범들이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크게 우려한다”며 “만약 이들이 학내에 재 복귀할 경우, 구성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는 것은 물론 오랫동안 잠잠하던 학내 분규가 재연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해방이후 최초의 민립대학 조선대학교의 구 박철웅, 정애리시 체제의 각종 비리와 횡포로 오랫동안 큰 후유증을 겪은 바 있으며, 세종고의 경우도 기부금에 의한 부정입학, 교사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와 사기 등으로 학교를 부의 축재수단으로 삼은 바 있다”며 “이런 비리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경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감사에서 독선적 학사운영과 공금횡령, 부정입학, 회계부정 등 전임 학교운영자들의 각종 비리가 적발된 이들 학교들은 이 과정에서 큰 분규를 겪어왔으며, 1988년 각각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돼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관선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해 현재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에 대한 법인 정상화 업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원이 안정되고 분규 등이 재발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학교에 대해 정상화(관선이사 체제 대신 정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현재 광주지역의 경우 관선이사 체제 20여년째를 맞고 있는 조선대학교와 세종고(학교법인 유성학원)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에 의하면 구체제 인사들이 정 이사 선임 과정에 자신들이 또 다시 학교 운영에 참여하려 각종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주 예비후보는 “조선대학교는 이미 그 유례가 없는 7만 2천여명의 호남 민중들의 성금으로 설립된 것이 잘 밝혀져 있으며, 세종고의 경우도 지난해 설립자 유성배씨의 법원 판결에서 출연재산이 있다는 것과 학교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지역사회 여론과 학교 구성원들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비리 주범들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련 법 개정 시급”
어린이통학차량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가운데 지난 7일 안양에서 학원차량이 전복돼 두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광산을 장연주 예비후보는 두 어린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부상당한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빌었다. 장 예비후보는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는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탓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학원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신고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신고를 기피하고 운행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 안전교육이나 동승자 탑승 등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장 예비후보는 지난해부터 광주시민센터 어린이안전운동본부를 결성해 어린이통학버스안전운행을 위한 조례제정 1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0일]
분양 관련 임차인 보호입법 강조
광산구 첨단 부영 1차, 2차 아파트 등 첨단지구와 신창지구 임대아파트들이 올해와 내년 잇따라 분양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장연주(광산을) 예비후보가 임차인 보호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 예비후보는 최근 광산구임차인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의 사활을 걸고 나선 개정 임대주택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임대사업자들의 횡포에 맞설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임차인들의 권리확보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분양과정에서 부당하게 임차인들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입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산구의 공동주택은 2008년 3월 현재 약 7만 세대로, 이중 첨단 부영1차, 부영2차, 호반3차 등 첨단지구 4천여세대가 올해 분양절차에 들어가며, 내년에는 신창지구 부영 1차~8차 4천여세대 등 첨단, 신창지역 임대아파트 약 8천여세대가 잇따라 분양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산구임차인대표회의협의회 자문위원인 장연주 후보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사활을 걸고 매달려온 임대주택법 개정운동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 2월 19일에는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개정 ‘임대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해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호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청구권 부여, 분쟁조정위원회 상설조직화, 임대료 소득별 차등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의 통과로 부영 등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분양전환 기피 등으로 불안했던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호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첨단 부영 1, 2, 3차, 신창 부영의 경우 분양가 자율화의 적용을 받게 돼 감정평가에 의하지 않고도 분양이 이뤄지도록 돼 있어 실제 분양과정에서 임차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장 예비후보는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민원 발생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분양전환시 감가상각비 산정 문제, 자기자금 이자의 불합리성 개선 등 임차인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추가 보호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9일]
중학교진단 평가 반교육적 발상
장연주 민주노동당 예비후보(광산 을)는 7일 전국시도교육청이 지난 6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0년 만에 진단평가(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개 과목)를 실시한 것에 대해 “공교육 부실화를 초래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는 반교육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오는 11일 중학교 2, 3학년과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상대로 실시할 계획인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장 예비후보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를 강행한 것은 교육현실을 외면한 처사이자 명백한 불법”이라며 “전국 모든 학생의 개인별 성적, 학교별 성적, 지역단위 석차 백분율까지 환산해 공개함으로써 학교와 학생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예비후보는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일제고사 평가에 의해 일선 학교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수업운영권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가 상시적 형태로 부활하면 오로지 시험만을 대비한 단순 반복 암기위주의 수업에 매몰 될 수 밖에 없고, 더 이상 다양하고 창의적 재능을 가진 인재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장 예비후보는 또한 “오늘날 사교육 시장이 20조원에 이르는 가장 큰 원인 역시,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치러야 하는 시험 때문이다”며 “이는 곧 공교육의 입지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