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시행세칙 운영기준 이번주 마련

통합민주당  총선후보를 결정할  제1차 공천심사위원 전체회의가 24일 오후 민주당사 7층에서 열렸다. 박재승 공천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놔야지만 통합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며 "그런 가치를 모두 공유하면서 임해달라"고 공천위원들에게 부탁했다.  <아래 발언전문>

박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안다는, 국민의 뜻을 법으로 알고 모든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이력과 철학을 사실로 치고 그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며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사실로 확정하고, 그 사실에다 국민의 뜻이라는 법을 적용하자"고 공천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박위원장은 '현역의원 대폭 물갈이'에 대해 " 국민의 뜻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최고로 바라보고 심사하면 나올 것"이라면서 또 "공천심사를 위한 시행세칙과 운영기준을 이번주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남지역 대폭물갈이와 전략공천에 대해서도 "기준에 의해 공천하다 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폭"이라고 원칙적인 언급으로 대신했다.

                      박재승 위원장 모두발언

존경하는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 여러분,

반갑다.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놀라야 하는 그러한 경고음을 보낸 것이다. 짙은 빨간 불을 보낸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이 빨간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갈 뻔 했다. 이 빨간 불은 견제세력이 없는 국가권력은 반드시 절대 권력이 되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해서 반드시 오만한 권력이 된다는 것을 국민과 당에 다시 한 번 깨우치는 경고였다.

만약 4월 9일 총선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큰 시련을 겪을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에 겪었던 민주주의의 시련은 총칼에 의한 시련이었지만 어찌하여 군부독재가 갔는데도 다시 이런 시련이 오는가를 예감해야 하는 것인가. 군부독재 시절에는 우리의 시절을 군부독재의 총칼에 돌렸지만 이제는 이미 지나간 독재에 돌릴 수 없는 것이고 그 원인을 우리 자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경고음이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따져놓고 보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시하고 돌파해야 하는 것은 정치하는 양반들의 책무다. 여야에 상관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고, 확실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겠다고 자임하는 양반들의 장이다. 정치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건 간에 공통된 분모이기 때문에 어디에 몸을 담고 있든 간에 위기극복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소명이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견제세력을 확보해야 극복한다. 어떻게 견제세력을 확보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 따지고 보자. 선거라는 게 무엇인가?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국회의원을 한 양반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평가한다. 그 평가가 표로서 던지는 것이 총선의 결과다. 좋든 싫든 서운한 점이 있든 없든 국민이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좌우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뜻을 최고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것이다.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하지만 저 나름대로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도리다. 거기에 맞춰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표가 안 나온다. 국민의 뜻을 알아 거기에 맞는 후보를 우리가 골라야 우리의 상품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 1회 공천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모든 위원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안다는, 국민의 뜻을 법으로 알고 모든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이력과 철학을 사실로 치고 그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사실로 확정하고, 그 사실에다 국민의 뜻이라는 법을 적용하자, 적용해서 판단하자는 것이다.

제가 평소에 코드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한다. 코드가 맞지 않으면 쓸데없는 불협화음이 나온다. 코드가 맞지 않는 관현악단은 어떤 평가 나오나. 모든 의견 발표는 자유다. 그러나 코드에 맞지 않는 의견 발표는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계파를 전제로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것을 전제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씀은 세상 살만큼 다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첫마디만 나오면 다 안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다. 지금은 위기다. 정치 현실, 맞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한다. 그러나 그 현실의 범주가 문제다. 어느 특정 선거구 하나를 두고 현실을 거기에 한정해 두고 볼 때 전국의 현실은 간과하기 싶다. 큰 틀에서 봐서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놔야지만 통합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그러한 것이 모두 그런 가치를 모두 공유하면서 임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린다.

그리고 우리는 사심 없이 국민의 눈에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다.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든 제 말씀에 공감한다면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 만약 이 순간에 공감하시지 않는다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전개해 주시기 바란다. 아까 최인기 의원의 말씀이 생각나지만 모든 국민이 다 바라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두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자. 감사하다. 

    질의응답

질문) 현역 의원의 교체 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위원장께서 해 오신 성품을 볼 때 그런 예측이 많다. 몇 퍼센트라고 말하시는 것은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호남 지역 교체 폭이 클지?

답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다고는 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공식적으로 오늘 출범한다. 그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적어도 어제까지 접수된 신청자들의 면면을 다 들여다봐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평가를 해본 다음에야 말할 수 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최고로 바라보고 심사하면 나올 것 같다. 그런 공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 공천과정에 대한 당규가 결정이 됐다. 구체적으로 공천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공천심사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해야하는데,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내용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될 수 있는지? 또 당규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되어있다.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데?

답변) 당규를 어제 봤다. 그런데 그것을 운용하려면 보칙, 이르면 공천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이 되었든 시행세칙이 되었든 간에 당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려면 효율성과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세칙과 운영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 운영기준을 금주 안에 마련할 것이다.

질문) 시행세칙이나 운용기준을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처럼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할 것인지? 손학규 대표나 정동영 전 장관, 강금실 최고위원 같은 경우 공천을 안했는데,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역구 전략공천이 되든 비례를 가든 두 갈래로 갈리게 되는데 간판급 인사들의 거취에 대한 생각은?

답변) 공천 운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한다.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운용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세 분을 거론하셨는데 그 분들은 당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말씀 드려야지 이제 1차 회의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해 달라.

질문) 공천심사위원회는 지역구 출마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아는데, 왜 비례대표 심사권도 공심위에서 갖겠다는 것인가?

답변)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못 할 일이 없다. 맡기면 할 수 있다. 왜 그런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것이라면 그것이 관행이 안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관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고쳐야 하는 것이 있다. 시대가 변하면.

질문) 전략공천의 경우 호남지역의 폭이 클 것이라 예상하는데?

답변) 똑같은 말씀인데 기준에 의해 공천하다 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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