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시청비정규직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광주시는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 시청비정규직 투쟁을 이끈 공공노조 전 욱 지부장에게 2월 26일까지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통보서를 보내왔다. 지난해 시청비정규직 집단해고사태와 관련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며 사용된 변호사비, 인지대등 886,000원이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해고자에게 1,050만원의 벌금에 이어, 이제는 소송비용까지 납부하라 한다. “비정규직이고 뭐고 실정법을 어겼으니 아예 나가 죽으라”는 이야기다. 허나 문제는 벌금이나 소송비용 몇 푼이 아니다. 우리가 더 큰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광주시가 지난 1년 동안 광주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은 시청비정규직 해고자에 대해 아직껏 아무런 변화를 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와 많은 대화나, 진보단체들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비정규직 원직복직 관련하여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누비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등 광주를 내세우며 민주 인권을 짓밟는 광주시의 안하무인격 태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권력과 강자의 힘은 언제나 다수 노동자민중의 편이 아니었으며 결국 민중의 저항 앞에 뿌리째 뽑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리는 재차 시청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 2. 14.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