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라이즈 최한성 기자]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과 관련,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있었던 제4차 6자회동이 결렬된 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물밑접촉을 통해 쟁점인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존치 문제에 대한 절충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양측의 ‘네탓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3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개편안 처리에 대한 신당의 입장을 두고 “발목잡기가 아니라 발목부러뜨리기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강 대표는 “도움이 될까 해 어제 손학규 대표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고 감감 무소식이다”라고 언급한 다음 “10년 여당을 했다는 분들이 국민의 뜻을 모아서 일을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비판을 내놨다.
그런 다음에 “오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한 그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통 크게 협조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신당에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통일부 존치, 국가인권위 독립기관화 등 협상 과정서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고 상기시킨 다음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공약했고, 국민이 그걸 보고서 선택했다. 이것을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함께 신당을 압박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신당이 4월 총선을 의식, 표몰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더 이상의 양보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직접 강조했다.
신당 “처리지연 부담 크지만…”
이에 대해서 신당은 역풍이 예상되나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어떤 게 나라와 국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만을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한나라당과 인수위에 맞서 당의 목소리를 보다 선명하게 내겠다고 전하고 있는 셈이다.
신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근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개편안을 놓고 나와 신당이 이 문제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전면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다는 건 신정부의 일방적 선전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는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듯한 얘기도 전했다. “조직법이 지연되는 데 대한 부담은 우리가 더 크다”거나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명분이 있어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손 대표는 곧 “국회와 야당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선의 기준으로 두고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새정부 출범이라는 급박성을 담보해 협박하듯 밀어붙이지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명박 당선자 진영이 관련 대화를 위해 손학규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면서 어떤 공식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발표했다며 “국정혼란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적 견해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하기 바란다. 정부조직의 슬림화는 좋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 거기에 역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여당과 집권세력의 미학은 ‘양보의 미학’에 있다”며 “양보는 여당이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지 재정비를 해서 협상에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한나라당과 인수위측에 주문했다.
이처럼 양측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문제를 놓고 장외설전을 벌이면서 인수위와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명박 당선자가 14일까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상황이 계속 변하지 않을 경우에 모종의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당선자 진영에서는 현재 국무위원 후보자만 임명하거나 논란의 대상인 몇 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당장 임명이 가능한 부처의 장관부터 순차적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비중있게 함께 저울질되고 있다.
그러나 정가 일부에서는 당초 양당이 합의한 통일부와 해수부를 현행대로 존치시키고, 여성부는 특위 형태로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