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없는 사무실에다 운영비는 펑펑...선출위원 자격제한까지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목포 연산동 쓰레기매립장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업체로부터 수천만원씩 후원금을 받는가 하면 멋대로 위원자격 제한을 두는 등 불법논란과 함께 비리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쓰레기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주변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전문가,기초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두게 돼 있다.
목포 연산동 쓰레기매립장 지원협의체는 장자동과 노득동 등 인근 5개 마을에서 선출한 9명을 포함한 주민 11명과 시의원 2명,대학교수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협의체는 매립장 설치 전에 필요한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연구기관 선정과 주민지원사업 협의 등을 하도록 관련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지원협의체 위원은 목포시의회와 목포시장이 협의해 위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연산동쓰레기매립장 지원협의체는 지난 10월말로 법에 정한 2년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채 그동안의 운영의혹과 위원선출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연산동 매립장은 사용시한 10년을 넘긴 지난 2005년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면서 목포시와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2005년 9월 목포시가 모두 308가구에 가구당 857만원씩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주민과 갈등이 해소됐었다.
당시 주민들은 매립수용 능력을 감안 연산동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에 대해 더 이상 이의제기 않기로 한 것.
이런 가운데 당시 구성된 지원협의체는 법에 없는 사무실까지 설치해 줄 것을 목포시에 요구해 현재 매립장 입구에 별도 사무실까지 두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목포시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사무실 운영비를 받고 있는가 하면 직원까지 상주시키고 있다.
여기에다가 지원협의체 운영비 명목으로 보상을 받았던 5개 마을 각 가구별로 수십만원씩 해서 모두 수천만원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립장 내에 가동 중인 음식물처리업체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거둬들인 돈으로 지원협의체 위원장인 A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1년간 위원장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가져 갖으며 상근 여직원에게도 현재까지 매월 100만원씩 봉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는 “2년 전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정당하게 받았고 영수증까지 발급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물 처리업체인 H업체로부터 3천600만원을 받았으며 이런 기부금은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목포시 입장은 다르다.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3명의 경우 목포시가 활동수당을 주고 있는데도 지원협의체에서 임의로 1명을 추가로 배치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하는 협의기구로 규정된 지원협의체가 마치 상설기구처럼 운영되면서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선출하는 지원협의체 주민위원의 경우 관련법에 없는 자격제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
연산동 쓰레기 매립장 지원협의체는 멋대로 운영규정을 두어 목포시와 협상을 타결했던 지난 2005년 9월 16일 이후에 전입한 주민은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해 놓고 있다.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마치 막대한 이권과 관계있는 것처럼 소문나다 보니 지난 10월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현재까지 주민위원 선출 갈등과 이의제기 등으로 새 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최근 관할 동사무소인 삼향동에 주민위원을 선출해 주도록 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지원협의체 위원이었던 고승남의원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지원협의체 위원장이었던 A씨와 가까운 사이인 고 의원은 협의체 비리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더구나 A씨는 이번에도 차기 지원협의체 위원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협의체는 또 목포시가 내년부터 위탁하게 될 매립장내 재활용선별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 C환경업체까지 만들어 놨다. 이 업체 이사는 위원장인 A씨 등 주로 협의체 위원 등 마을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지원협의체가 사실상 막대한 이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인근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지원협의체가 위탁운영하게 될 재활용선별작업장을 소장을 할려고 하는 B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받기로 하는 등 부정비리 의혹이 짙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 D씨는 “감독 관청인 목포시가 묵인해 왔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는 지원협의체 비리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며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반입과정에서 부조리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