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대학생 '재판장 위압.권위적이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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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법정언행연구위원회는 지난 3월20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된 34개 재판부에 대한 법정모니터링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어 3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재판을 방청한 법관들과 대학생, 전문가 및 시민 그룹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재판진행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30분당 1사건을 배정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해졌으나 여전히 위압적, 또는 공격적인 재판장과 검사로 인해 피고인이 위축되는 경향이 지적됐다.
그러나 각 그룹은 재판과 관련, 조금씩 다른 평가를 내려 눈길을 끌었는데, 예를 들어 법관 그룹은 재판장의 마이크 사용방법,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항목에 최고점인 5점을 부여한 반면 대학생 그룹은 각각 4.3, 4.12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관들에 대한 설문조사로 ‘법정분위기가 온화하고 생동감 있는가’라는 질문에 94명(44.7%)이 4점, ‘소송관계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한가’라는 질문에 109명(51.9%)의 법관이 4점을 준데 반해 나머지 18개 항목에는 대부분의 법관들이 최고점인 5점을 줬다.
반면 참관 대학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한 사람에 비해 당사자 사건이 불이익을 받는가’에 47명(40.1%)이 3점, ‘재판장이 위압적이고 권위적인가’라는 질문에 51명(36.1%)이 3점을 줘 재판과정과 관련, 내부인와 외부인의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재판을 참관한 법관들은 개선사항으로 “간혹 인정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판결주문을 판결선고 전에 게시하는 것은 선고 전에 주문이 공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선고 후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관 대학생들은 △재판장과 피고인 사이에 상호 존중 △합의부 재판인데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것처럼 배석판사들이 재판과정에 소외된 점 △피고의 변론시 재판장이 자주 말을 끊은 점 △재판장의 판결선고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 및 시민그룹은 △재판장의 질책하는 말투 △원고대리인의 협박조 말투를 재판장이 방관한 점 △재판장의 불적절한 언행 △일반인도 알아듣기 쉬운 판결 △입장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강요하는 듯 한 발언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된 법정모니터링이 법관들만의 모니터링으로서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참여를 확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5명, 법과대학생 80명 등 외부그룹을 참관시킴으로서 객관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공보판사는 “법정 모니터링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제 재판에 반영해 법정 언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재판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주영 기자
muse@zoo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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