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1년째 무산...일본 눈치보는 윤석열 정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1년째 무산...일본 눈치보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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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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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일본 눈치 보느라 인권상 하나 못 주는 나라!
인권피해자에게 모욕주기...대일 굴종 외교의 민낯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로, 대통령 소속 국가인권위원회는 매해 인권선언기념일에 즈음해 우리 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단체 및 개인에 대해 대한민국 인권상을 시상합니다. 

올해 시상식은 9일 오전 10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22년 인권상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던 양금덕 할머니는 아직 상과 훈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을 맞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할머니의 '국민모란장' 훈장 서훈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의 거짓 해명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인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할머니의 '국민모란장' 훈장 서훈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의 거짓 해명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인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강제동원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이 무산된 지 1년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상훈법」 및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검증, 공적 심사 등을 거쳐,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로 최종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을 추천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외교부가 양 할머니에 대한 포상 신청에 대해 ‘이견 있음’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결국 포상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아들과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가는 KTX 표까지 예매해둔 상황이었다.

정부 포상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 국정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된 이후 현재까지 16년간 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이견’을 이유로 서훈이 무산된 사례는 양금덕 할머니 이외에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민주당 김홍걸 국회의원은 지난 4월 3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수여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는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추천권자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교부가 합의한다면 당장이라도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수여 계획에 ‘이견’을 제시했던 외교부는 1년이 다 되도록 정작 ‘무엇 때문에’ 이견이 있는지 그 사유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뒤 국가인권위원회의 거듭된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문제를 일본과 직접 연결시킨 것이다. 

지난 10월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박진 장관을 상대로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수여 절차 재개 여부를 묻자 ”현재는 강제징용 관련해서 정부해법이 지금 이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이 그것이다.

박진 장관의 발언은 무엇인가? 

외교부가 인권상 수상 반대 사유로 절차적 문제(사전 협의)를 구실로 들었지만, 사실 그 내막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었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및 서훈 수여 문제가 왜 외교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자국민한테 훈장 주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일본 눈치를 살펴 가며,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일인가?

이러고도 제대로 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및 서훈 무산 사태는 일본을 상전 모시듯 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 퍼주기 외교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평생을 고통에 시달려온 피해자에 대해 위로는 못할망정, 일본 눈치 보느라 인권상과 훈장조차 못 받게 재 뿌리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도리인가?

외교부는 앞서 지난해 7월 26일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강제집행을 방해하더니, 31년째 일본을 상대로 법정 투쟁에 나선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인권상’까지 강탈했다. 

이어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할 책임을 한국이 대신하는 제3자 변제 굴욕해법을 발표함으로써, 어렵게 싸워 성취한 대법원 판결에 찬물을 끼엊고 말았다.

이 정도라면, 윤석열 정부가 차라리 피해자에게 ”어서 죽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권피해자를 상대로 한 모욕주기 1년! 이건 나라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양금덕 할머니가 윤대통령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했겠는가?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오늘의 사태를 강력 규탄한다!

2023년 12월 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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