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 비판론도 제기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 ▲정치자금제도 ▲인터넷과 UCC(사용자제작콘텐츠) ▲대선후보 검증 등 대선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사항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도서관 이헌출 전문위원은 "정당정치 저발전 상황에서 제기된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는 당의 위기탈출 또는 캠페인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전개됐다"며 "정당의 조직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정당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도 1996년 대만 총통선거와 2000년 멕시코 대선에서 개방형 예비선거로 당선된 후보가 정당의 평판과 후보 본인의 자질 때문에 본선에서 패한 사례를 들어 "국민 지지를 받는 정당에서 정책비전과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나와야지 후보 선발을 개방한다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후보선정의 개방성과 정당 정체성 유지 원칙을 모두 고려할 때 유권자의 0.5∼1% 규모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되 이 경우 당원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하며 여론조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유권자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현행 정치자금제도가 대선 후보의 불법자금 모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치자금법이 23일간의 법정 선거운동기간의 자금만 규정하고 있어 경선비용과 후보확정 전의 비용은 전혀 규제되지 않고 있다"며 "대선후보 후원회는 물론, 정당 후원회도 금지돼있고 합법적으로 모금 가능한 자금도 비현실적으로 적어 음성자금 확대를 필연적으로 불러온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가 있는 해의 후원금 한도를 2배로 늘려주는 현행 제도 대신 후보 확정 후 예비후보 후원회를 후보 후원회로 전환하게 해주고 선관위의 선거보조금도 정당이 아닌, 후보에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경선비용도 국가가 관리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경희대 윤성이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UCC가 상대후보의 약점이나 실수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폭로전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UCC가 가진 파급효과와 부실한 여과기능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이 급격히 유포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인터넷 실명제만으로는 악성 게시물을 완전 차단하기 어렵고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해도 해외 사이트를 통한 우회적 확산을 제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며 "UCC 열풍으로 정책선거 대신 감성정치 혹은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성신여대 서현진 교수는 대선후보 검증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전문적 검증이 필요한 의혹은 당이 감사원,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여러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는 게 필수적"이라며 "후보검증의 내용과 절차,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치학회는 23일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논의, 대통령 선거와 지역.이념갈등, 2007년 대선의 쟁점 등을 주제로 이틀째 학술회의 일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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