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행동, 양금덕 할머니 서훈...외교부 국감 답변 규탄
한일역사정의행동, 양금덕 할머니 서훈...외교부 국감 답변 규탄
  • 광주in
  • 승인 2023.10.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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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양 할머니 서훈 문제, 일본 불편할까봐 ‘안 주겠다’는 것!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문제를 강제징용 해법과 연결해판단하겠다는 것은 ‘대일 굴욕외교’의 전형 보여주는 것

 

외교부를 상대로 한 10일 국정감사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수여 절차 재개 여부를 묻는 민주당 김홍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는 강제징용 관련해서 정부해법이 지금 이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 최종 후보로 추천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 안건심의 과정에 개입해 최종 무산시킨 바 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할머니의 '국민모란장' 훈장 서훈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의 거짓 해명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인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해 12월 19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할머니의 '국민모란장' 훈장 서훈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의 거짓 해명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인

박진 장관의 이날 발언은 당시 외교부가 서훈 수여 반대 이유로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더니, 이제는 또 일본과의 관계 문제를 고려해 서훈 재개 절차를 갖기 어렵다는 것으로 입장을 다시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이 ”장관 답변하신 것을 보면 행정적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외교상 문제라는 것 시인한 것 아니냐?“라고 묻자, 박 장관은 "그때는 일본에 대해 어떤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전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다시 ”국내에서 활동하는 내국인에게 인권위원회가 상을 주겠다는 데 왜 외교적 문제이고 왜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 추궁하자, 박 장관은 ”물론 당연히 그 상 자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이다. 한마디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보류 사태의 배경이 특별히 참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가 불편할까 싶어 윤석열 정권이 지레 알아서 고개를 숙였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수여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정권에 불편한 인물에 대해 서훈을 ‘안 주겠다’는 것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14살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가슴 아픈 세월을 산 뒤, 1992년 첫 일본 소송을 시작으로 32년째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산증인이다. 

이런 할머니에게 따뜻한 위로는 못할망정, 저자세 굴욕 외교를 위한 제물이자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외교부에 묻겠다.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및 서훈 수여 문제가 왜 외교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자국민한테 훈장 주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일본 눈치를 살펴 가며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일인가?

윤석열 정부가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문제를 강제징용 해법(제3자 변제) 이행 상황과 연결해 판단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특히, 외교부가 난데없이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자, 한 참 주제넘는 짓이다.

‘대한민국 인권상’이 위로 행사 경품 나눠주듯 헤프게 거저 나눠 주는 상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에 대해, 외교부가 상을 누구한테 줄지 말지, 여기에 더해 형평성 문제까지 무슨 권한으로 일일이 개입하겠다는 말인가?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

윤석열 정부에 묻겠다. 윤석열 정부가 지켜야 할 이익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익인가, 일본의 이익인가?

2023년 10월 1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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