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성적조작 사립교 특혜 의혹...감사원 감사 중"
"광주시교육청, 성적조작 사립교 특혜 의혹...감사원 감사 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3.08.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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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 "바람 잘 날 없는 광주교육청…감사원 감사 또 받는다" 비판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징계요구 처분을 따르지 않은 사립학교에 특혜 의혹
해당 사립고교 △성적조작 교원에게 교장자격 부여 △50억 원의 예산 지원

이정선 광주광역시 취임 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채용비리 의혹에 이어 성적조작으로 중징계를 거부한 한 사립학교에 특혜를 줘 감사원 감사를 잇따라 받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7일 '바람 잘 날 없는 광주교육청…감사원 감사 또 받는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취임 이후 연이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이 교육감을 비판했다.

지난 3월 20일 광주교육시민연대가 광주광역시교육청 마당에서 "성적조작에 가담한 한 사립고 교사에게 교장자격 연수를 부여한 것은 특혜"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인
지난 3월 20일 광주교육시민연대가 4대 비위에 연루된 교사들에게 교장 자격을 발급 승인해준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교육시민 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가 사립학교 재단이 교장 후보자로 신청한 17명에게 교장 자격증을 줬으나, 일부 인사가 교원 4대 비위(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는 것. ⓒ광주인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전교조 광주지부가 한 사립고교의 성적조작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의 특혜에 대해 695명의 청구인을 모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전교조는 지난 장휘국 전 광주시교육감 재직 당시 성적조작이 드러난 사립학교 K고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해당학교에 이정선 교육감이 각종 특혜를 줬다며 교육감의 권한 행사 적절성 여부를 감사 청구했다. 

전교조는 감사원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해당 학교 성적조작 4대비위 교원에게 교장자격 부여 △해당 학교에 올해 50억 원의 예산 지원했다"며 "광주시교육청 감사처분 미이행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고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교조가 청구한 해당 사항에‘감사실시’를 결정하였고, 현재 광주교육청 상대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광주교육청은 이례적으로 지난 2월 이정선 교육감 고교동창 감사관 채용 인사비리 감사에 이어, 지난 8월 21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2주간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K고교 예산 지원 문제와 관련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K고교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5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50억원 중 35억 원은 석면해체 공사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나머지 15억 원의 경우 다른 사립학교 지원 규모와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전교조광주지부장은 “이전 감사관 채용 인사 비위도 그렇고 이번 감사원 감사 역시 이정선 교육감이 승인한 인사와 결부되어 있다”며 “이 외에도 우리 전교조에 이정선 교육감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는 투서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곳곳에서 교육청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K고 해당 감사원 감사실시 관련 경과
 

① 2019년 7월, K고교 심화반 대상 시험문제 유출 제보

② 2019년 7월, 광주교육청, K고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관련 특별감사 실시

③ 2019년 8월, 광주교육청, 고려고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최상위권 학생들 특별관리, 평가 관리 부적정, 교육과정 편성 불일치,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등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 중징계,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서는 비위정도 감안하여 징계 요구

④ 2019년 8월, 광주광역시의회 및 각계 시민사회, 성명서 발표

⑤ 2021년 2월, K고교 B씨 교감직무대리 임용

-광주교육청, 특별감사 처분 미이행 이유로 교장, 교감 등 자격 부적격 통보

⑥ 2021년 8월, K고교 B씨 교장직무대리 임용

⑦ 2022년 1월, K고교 B씨의 교장자격인증검정 대상자 추천

-(이전 장휘국 교육감 시절) 광주광역시교육청, 특별감사 처분 미이행 이유로 부적격 통보

⑧ 2022년 2월, K고교 B씨 교장직무대리 임용

⑨ 2022년 5월, 광주교육청, 고려고 특별감사 처분 불이행 관련 과태료 부과

⑩ 2022년 7월, K고교 B씨의 교장자격인증검정 대상자 추천

-광주교육청, 특별감사 처분 미이행 이유로 부적격 통보; K고교 B씨 교장직무대리 임용

⑪ 2023년 2월, 광주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 외부위원 3명 임기만료로 교체

⑫ 2023년 2월, 광주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K고교 B씨 교장자격 부여

⑬ 2023년 4월, 전교조 광주지부, 해당 사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⑭ 2023년 7월, 감사원 예비감사 후, 감사실시를 전교조 광주지부에 통보

⑮ 2023년 8월, 감사원, 광주교육청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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