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문 [전문]


민주주의 역행, 역사정의 퇴행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지난 5월 23일 조선일보가 시민단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낸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이 보수언론에 발맞춰 ‘시민단체의 탈을 쓴 국고 털이 이익집단’, ‘시민운동을 가장한 과거사 비즈니스 시민단체’, 심지어 보호비 뜯는 ‘조폭’에 비유하며, 지난 14년 동안 근로정신대 피해자 인권회복에 앞장서 온 시민모임에 대한 비방과 모략을 선동하고 있다.

급기야 26일에는 극우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시민모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탈을 쓴 가짜 시민단체를 정상화하겠다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보수언론, 극우단체와 합작해 시민단체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엉뚱하게도 피해국 한국에게 덤터기를 씌우며 역사를 거꾸로 돌린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수세에 몰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거꾸로 피해자 배상 판결에 앞장선 시민단체 탄압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작년부터 제주와 창원의 진보활동가들을 구속더니, 지난 5월 23일에는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진보당 전 공동대표와 전교조 강원지부의 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의 ‘불법집회 엄정대응’이라는 발언에 발맞춘 경찰은 광양에서 농성 중인 한국노총 조합원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력적으로 진압해 구속시키는 것은 물론 광주지역에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들을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올리는 등 시민사회노동단체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일본에는 백기 투항하고, 미국에는 굴종해가며 신냉전을 향해 질주해 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아예 사회적 암 덩어리나 적으로 돌리고, 탄압을 통해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요란을 떨고 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식도 염치도 없는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시간 <국민의힘>의 관계자들, 극우 언론들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대법원 판결 방해, 판결 집행 방해, 피해자 모욕주기, 단체 압박하기, 일본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해 왔던 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피해자 인권 운운하며 시민단체를 탄압한단 말인가. 

묵묵히 시민권익과 민주주의,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사회노동단체에 불온한 딱지를 붙여 탄압하는 것은 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

항상 수세에 몰린 정권들은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을 자행해왔지만 그들의 만행은 곧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왔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무도했던 정권의 말로는 항상 비참하였던 역사적 교훈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역사 퇴행과 시민단체 옥죄기에 맞서 어떠한 모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연대의 손을 더욱 굳건히 잡으며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굴욕적인 일제강제동원 해법 당장 철회하라!

하나. 역사정의운동, 시민단체 탄압!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대일역사정의 운동에 앞장선 시민모임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

2023년 6월 8일

<연명 동의 단체>
(사)518민족통일학교광주전남지부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광주전남녹색연합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나라사랑예술단 (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오월어머니집 (사)우리민족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가톨릭공동선연대 강상철과함께하는벗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촛불행동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국민주권연대광주전남지부 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김학수열사추모사업회 나주사랑시민회 남도역사연구원 노동실업광주센터 동신대학교민주동우회 두바퀴랑위드사회적협동조합 류재을열사추모사업회 목포대학교민주동우회(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주노총광주본부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종태열사추모사업회 박태영기념사업회 순천대학교민주동우회 오영권열사추모사업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이경동한상용열사추모사업회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광주시농민회 전국여성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정광훈의장추모사업회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광주전남연합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 호남대학교민주동우회 효천민주인권포럼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2023. 6. 8 오전 11시 기준 87개 단체.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