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 학동참사 2주기 성명 발표

성명서 [전문]

학동 참사 2주기에 부쳐
- 학동 참사의 아픔을 안전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게 하자 -

 

학동 참사 2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부상자들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현장. ⓒ광주인 자료사진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현장. ⓒ광주인 자료사진

이 슬픔과 고통은 이제 학동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은 학동 참사로 희생된 영령들과 유가족, 부상자, 부상자들의 가족과 연대해 함께 투쟁해왔던 모든 광주시민의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참사의 아픔을 안전 사회를 위한 초석으로 만들고자 했던 바람이 무너져내리는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절 박한 외침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재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재판, 문제의 근본 원인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불법 하도급 책임자 처벌 관련 재판에서, 시행자와 시공사, 중간 하도급 업체의 책임자들은 집행유예, 관계회사들은 검사의 기소 내용보다 줄어든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한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불법하도급 관리 부실 혐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선택했다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행정 소송에 나섰습니다.

학동에 이은 화정동 참사 후 최소 2년의 영업 정지 혹은 등록 말소라는 국토부의 강력한 행정 명령을 서울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업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안전 조치 미흡에 따른 시행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안전과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법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무성했던 논의는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 중일 정도로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문제 역시 재개발사업부지에는 추모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면 나무 하나도 심을 수 없다는 재개발조합 측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장성을 살려 시민안전을 위한 슬픈 역사를 함께 기억하자는 학동 참사 유가족들의 간절한 열망은 외면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광주시와 동구청 등의 협력으로 사고가 있었던 버스 정류장에 아픈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인근에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은 다행히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따른 시민안전, 건설 현장만이 아니라 제조업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일터의 위험 요인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시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며, 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 기구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우리는 이 논의가 열매를 맺어 광주공동체가 시민 안전과 일터 안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광주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이 참혹한 슬픔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슬픔의 힘을 안전한 광주공동체 건설을 위해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광주의 시민사회 역시 학동 참사의 희생자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동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전한 광주 건설을 위해 끝까지 손 맞잡고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 6월 08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참사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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