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전범국 일본에는 ‘굴종 외교’ 배상 판결 이끈 시민단체는 ‘재갈 물리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격이다.

전범국 일본에는 한없이 고분고분하던 윤석열 정권이, 난데없이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끈 시민단체를 표적삼아 전에 없던 결기를 높이고 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됐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5월 22일자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를 신호탄으로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가세해 연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때리기에 나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은 14년 동안 묵묵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앞장서 온 회원들의 자발적인 조직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해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다.

‘시민단체의 탈을 쓴 국고털이 이익집단’,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자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도구’, ‘역사의 희생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단체’라며, 덩달아 김기현 대표까지 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상근직원도 둘밖에 없는 조그마한 시민단체를 향해 독설을 퍼붓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짜고 치듯 보수단체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에 나서고, 물 만난 듯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전반을 바로잡겠다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를 발족시키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다.

명색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경제와 산적한 국정은 내팽개친 채, 고작 지역에 있는 일개 시민단체를 상대로 분기탱천해야 할 일인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시민단체를 향해 코를 씩씩거리고 있지만, 저 때늦은 결기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굴욕’, ‘굴종’, ‘매국’으로 점철된 한국 외교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따져 보자.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강제매각)가 임박해지자, ‘3급 비밀’을 붙인 의견서를 보내 사실상 판결을 보류할 것을 압박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1년 동안 일본을 상대로 투쟁해 온 양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최종 후보로 추천하자, 서훈 절차에 개입해 포상을 좌절시킨 자들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져야 할 배상책임을 피해국이 대신 뒷감당하겠다고 자처함으로써, 가해자에 면죄부를 주고, 국제적 비웃음까지 산 자들은 누구였는가?

광복 78년 동안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피해자들을 ‘치워야 할 돌덩이’, ‘한일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라며, 손가락질했던 자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독도를 버젓이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군사대국화를 넘어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전범국 일본을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추켜세우는 자들은 또 누구인가?

이처럼,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며, 전범국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에 날개를 달아 준 윤석열 정권이, 엉뚱하게도 피해자들을 도와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이끈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표적 삼아 회초리를 들고 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상식과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권이다.

손톱만큼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국민의힘>은 그 더러운 입을 다물어야 한다.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이 쏟아내고 있는 그 결기와 분노는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묵묵히 한 길을 걸어 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향할 것이 아니라, 사죄는커녕 반성조차 없는 전범국 일본을 향해야 할 일이다.

시민단체 때려잡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그 결기와 분노를 피해자 인권 회복과 대일 주권 회복에 써야 할 것이다.

'시민 혈세 강탈', '국고 털이 이익집단'은 정부로부터 1원 한 장 받아본 적 없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아니라, 일본이 배상해야 할 책임을 엉뚱하게도 우리나라가 뒤집어쓰겠다고 자처한 윤석열 정권이다.

'국고 털이 주범'은, 국고보조금 한 푼 받아본 적 없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으로부터 18조 원어치 무기를 구매한(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약 2조5000억원 보다 7배 이상)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고 털이 주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까지 발족하며 시민단체 때리기에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다.

대일 저자세, 굴욕, 굴종 외교로 궁색한 처지에 몰리자 애먼 시민단체를 표적 삼아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일본 최대의 골칫덩이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한편, 이를 발판삼아 ‘시선 돌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샅바를 잘못 잡았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시민단체 재갈 물리기에 나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매국 외교를 저지하기 위해, 더 많은 국민과 당당히 맞서 나갈 것이다.

- 일본에는 ‘굴종외교’, 시민단체는 ‘재갈물리기’,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저자세 굴욕외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무능외교 감추려 시민단체 탄압하는 윤석열은 사죄하라!

- 가해자에게는 ‘면죄부’, 시민단체에는 ‘채찍질’, 윤석열 정부 퇴진하라!

2023년 5월 31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