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권은 전교조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노조탄압으로 연명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윤석열 정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동원하여 전교조 탄압을 시작하였다.
5월 23일 오전 9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강원지부장 숙소의 문을 부수며 들이닥쳤다.
영장 제시도 없었으며, 강원지부장의 휴대전화기부터 빼앗았다.
그 후 당사자의 책상과 컴퓨터를 수색하겠다며 200여 명의 경찰이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을 에워쌌다.
그리고 6시간이 흐른 뒤 경찰은 텅 빈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나가는 국가정보원을 호위하였다.
정권 위기 국면 전환을 위해 전교조 탄압 공안몰이가 시작된 것이다.
압수수색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5월 23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폭거는 전교조를 탄압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노조 말살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강원건설 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죽음으로 노동의 존엄이 살아 있음을 보인 이 때,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이 윤석열 정권 퇴진의 구호로 뭉치는 이 때, 국정원과 경찰을 앞세워 전교조 강원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자신의 실정을 공안몰이와 색깔론으로 덮어 자신에게 불리한 정국을 전환해보려는 얕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종북몰이 공안몰이란 말인가?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여야 할 대상은 대통령실을 도청한 자이며, 막아서야 할 대상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하겠다는 일본이다.
민생은 높은 물가로 파탄에 이르고 있으며, 노동, 교육 그 어느 정책 하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밖으로는 굴욕외교 사대외교로 사고를 치고, 안으로는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는 것은 지금의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이 탄압과 파괴의 시간을 산다면, 우리 전교조는 교육 회복과 저항의 시간을 산다.
전교조의 지난 34년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키고 참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의한 집단과 맞서 싸워온 시간이다.
윤석열 정권이 전교조 이름 앞에, 참교육 실천 앞에 그 어떤 색깔론을 덧씌운다 하여도 결국 그것은 정권의 수명을 단축하는 일일 뿐이다.
우리 전교조는 올해 안전한, 질 높은 교육 실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과 교사 정원 확보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를 상대로 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있더라도 학교를 지키고 교육을 지켜내려는 우리의 참교육 앞길을 막을 수 없다.
2023년 5월 23일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전교조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굽힘없이 싸워나간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부정한 정권은 늘 국가보안법에 기생하여 왔다.
지난 역사에서 그 숱한 민주 인사들과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을 이번엔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칼로 꺼내들어 진실 여부를 떠나 조작 날조를 서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연대로 맞설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그 연대 앞에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가오는 5월 28일은 1989년 전교조가 창립을 선언한 날이다.
오직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겠다던 그 선언을 품고 오늘 다시 과거의 그날처럼 권력의 탄압에 의연한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 이름 전교조로 서 있다.
이번 전교조 강원지부를 상대로 자행된 압수수색은 전교조 탄압과 공안 정국의 시작이겠지만 이 탄압의 마침표는 정권 심판으로 우리가 끝맺음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의 요구
1. 노조탄압 공안몰이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1.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1. 검찰독재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2023년 5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