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전남도 사무관리비! 기우가 현실이 됐다.
이름의 또 다른 불법행위 직접적인 사과 필요
철저한 수사로 도민 의혹 해소해야....

 

기우가 현실이 됐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에 관한 언론보도 초기만 해도 설마 했었고, 공무원들의 반발이 강력해 한편으론 사실이 아니길 희망했다. 그러나 이런 바람은 빗나갔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낸 일탈 공무원들이 50명에 이른다.

이중 그 정도가 심한 6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 등 수사의뢰하고, 14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30명은 훈계조치 했다.

전라남도는 납품 일시가 표시된 구입물품 인화 사진을 집행서류에 첨부하게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도지사는 서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 정도가 감사관실 발표를 뛰어넘어 더욱 광범위할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최근에 벌어진 몇몇 공무원들의 일탈이 아닌, 공무원 사회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온 적폐라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사무관리비 집행에서 관행이란 이름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온 것이 일부 밝혀진 것이다.

특히 도지사의 사과 역시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부적절한 집행 사실의 다수 발견이나, 대다수 도청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오랜 관행으로 묵인된, 세금 횡령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서면 사과문이 아닌 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한 이유다.

이미 썩어버린 상처는 뿌리까지 도려낼 때, 그 치유 역시 빠르다.

이제 공은 전라남도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계기가 공직사회에 경종이 되어, 전남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라남도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3. 5. 26.

정의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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