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조작과 날조로 전교조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대낮에 국가폭력을 자행하였다.
5월 23일 오전 9시경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숙소에 들이닥쳐 영장 제시도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휴대전화기부터 빼앗았다.
또한 3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을 6시간이나 압수수색 하였고, 고작 A4지 몇 장과 컴퓨터 자료를 옮긴 외장하드가 들어있는 텅빈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퇴장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국면전환을 위해 국가정보원은 ‘쇼’를 기획하였다.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전 8시 59분에 단독으로 압수수색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로써 전교조 강원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이 기획하고 국가정보원이 그림을 그려, 조선일보가 받아 적은 날조이고 사기극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 탈출을 위한 기획 수사로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이어 전교조를 표적 삼아 탄압하려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폭력을 합법적으로 방조하는 법이다.
지금까지 정통성이 없거나 빈약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기 돌파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탄압하였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일이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폭력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얼마든지 쉽게 기소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기 때문이다.
간첩을 만들고 조작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면 끝이다. 오랜 시간 싸워 무죄가 입증되어도 그로 인한 개인의 삶의 파괴는 되돌릴 수 없다.
우리는 단호히 맞설 것이다.
지난 5월 20일, 전국교사대회에서 전교조는 50만 교원을 대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교육, 노동,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였다.
전교조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위해 걸어온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정권의 탄압을 피해 가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전교조 이름 앞에, ‘참교육 실천’ 앞에, 어떤 색깔론을 덧씌워도 결국 그것은 정권의 수명을 단축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을 전교조전남지부는 투쟁으로, 참교육 실천으로 보여 줄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를 열어 온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현 정권의 전교조탄압과 공안탄압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1. 노동탄압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1. 기획수사 조작날조 국정원을 해체하라!
1.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2023. 5. 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