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검찰은 임미란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라.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주업)은 임미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광주광역시 임미란 시의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동안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음식점과 카페, 옷 가게 등에서 1천4백여만 원을 사용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또한 보성의 어업법인에 빌려준 5천만 원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임의원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해명하였다.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어업법인에 빌려준 5천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위법행위이자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이를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의식의 심각한 결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임 의원은 2021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 수천만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고, 이에 시 의회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를 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임 의원과 같은 비리, 부정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색이기 때문이고, 민주당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임미란 의원의 공직자 윤리 의식 결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민주당이나 광주광역시의회, 검찰의 향후 조치를 광주시민들이 수백만 개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3년 5월 25일

진보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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