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자질없는 시의원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보성 모기업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의하면 개인채무관계에 있는 법인의 카드로 카페, 식당 등에서 1천4백여 만 원을 사용했으며, 집 근처 옷가게에서 지인과 동반, 옷을 사주고 그 카드로 결제했다는 가게 주인의 증언도 확보되었다.
회사재산을 임의로 타인에게 사용토록 한 것도 문제지만, 법인카드임을 알고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불법후원에 해당 될 것이다.
법인카드는 법인의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사적으로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논란의 임미란 의원은 2021년, 8대 시의원 시절에도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광주광역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은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이 되어 논란이 되었었다.
당시 임미란 의원에 대해 시의회는 제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또다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무투표당선으로 재선에 성공,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되었다.
이는 곧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어물쩡 넘긴 민주당 일당중심의 시의회와 문제투성이 임미란 의원을 또다시 공천한 민주당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의원으로 품위를 상실한 임미란 의원은 즉시 행정자치위원장을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며, 광주광역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밝혀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그동안 『의정혁신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의정혁신단’) 활동을 통해 자질없는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지탄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수사기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민주당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년 5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