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법단체, 5.18교육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 등 5명 검찰에 고소
오월지키기대책위, "두 단체, 교육관 운영...적반하장식 운영" 지적
대책위 "부상자회.공로자회 고소고발 남발... 광주공동체정신 훼손"
부상자회, 공로자회, 23일 특전사동지회와 국립5.18묘지 참배 예고

지난 2월 특전사동지회를 광주에 불러들여 규탄을 사고 있는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가 최근에는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 심사에서 탈락하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와 5.18단체 일부 회원들에 따르면 5.18부상자회(회장 황일봉)와 5.18공로자회(회장 정성국)는 최근 지난 5년동안 위탁운영해온 5.18교육관 위탁운영자 공모 심사에서 탈락하자 지난 15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광주시청 관련 간부 및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1646개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666명의 시민을 대표하여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옛 전남도청 앞에서 '5.18역사왜곡 퇴출' 광주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예제하
1646개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666명의 시민을 대표하여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옛 전남도청 앞에서 '5.18역사왜곡 퇴출' 광주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예제하

특히 두 단체는 검찰 고발에 이어 43주년 5.18민중항쟁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등 각종 행사장에 강기정 시장을 비난하는 펼침막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황일봉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장은 지난 17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강기정 시장이 해당 펼침막을 직접 철거하자 거친 발언 등으로 소란을 피워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두 단체의 5.18교육관 위탁 심사 탈락에 대한 엇나간 행태가 이어지자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두 단체가 지난 5년동안 위탁운영해온 5.18교육관은 곳곳이 불투명했다"며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오월정신지키기대책위는 "두 공법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가 광주광역시장과 공직자 5인을 검찰에 고소한 것은 광주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2·19 폭거('특전사동지회와 화해용서 대국민선언')의 당사자인 두 공법단체가 재공모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숙하지 않고 마감일에 임박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광주광역시장과 공직자를 고소부터 한 것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무마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지난 3월, 대책위가 두 차례에 걸친 ‘지난 5개년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및 교육관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제출받은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2019년 정산서류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광주광역시장은 2019년 8월 21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로부터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수탁자인 (사)5·18구속부상자회(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에게 행정상 시정조치를 권고받았으나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난 5년간의 허술한 운영 실태를 밝혔다.

이어 "두 단체는 '5·18교육관은 숙박업소가 목표냐'는 시의회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두 공법단체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광주시에 "5.18교육관의 특정감사를 통해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광주시민에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는 "두 공법단체가 광주광역시의 선정심의 결과를 부정하고 광주광역시장과 공직자를 고소한 것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행위이자 광주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두 공법단체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고소고발의 남발로 오월 광주공동체 정신을 더이상 훼손하지 말라"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광주공동체로부터 영원히 퇴출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월 19일 특전사동지회와 '화해와 용서의 대국민선언'을 감행하여 규탄을 사고 있는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또다시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 특전사동지회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성명서 [전문] 

두 공법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 광주광역시장과 공직자 5인 검찰에 고소,
광주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
 

두 공법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는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이하 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재공모와 관련, 지난 15일(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공직자 5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한데 이어서 최근에는 광주광역시에 이의신청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9 폭거의 당사자인 두 공법단체가 재공모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숙해도 시원찮은 판에 마감일에 임박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민간위탁 조례 18조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장과 공직자를 고소부터 한 것에 대하여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술수라고 판단한다.

대책위는 “숭고한 오월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후세들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된 교육관의 설립취지에 비춰볼 때, 오월정신 훼손 및 역사왜곡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두 공법단체가 교육관을 운영하는 것은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지난 3월, 대책위가 두 차례에 걸친 ‘지난 5개년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및 교육관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제출받은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었다.

2019년 정산서류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광주광역시장은 2019년 8월 21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로부터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수탁자인 (사)5·18구속부상자회(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에게 행정상 시정조치를 권고받았으나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민선 7기 광주광역시가 엄정하게 대처를 하지 않는 동안 (사)5·18구속부상자회는「5·18민주화운동교육관」위탁 기간에 수탁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고소·고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금년 2·19 폭거 이후에는 “교육관 위수탁 기관으로서의 부적절성 및 그동안의 부실한 교육관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와 “5·18교육관은 숙박업소가 목표냐”는 시의회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두 공법단체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대책위는 뒤늦게나마 광주광역시가 공정하고 엄정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교육관 운영 정상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다행으로 평가하나, 두 공법단체의 부실한 교육관 운영에 관한 특정감사를 통해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광주시민에게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사안이 이러할 진데 두 공법단체가 광주광역시의 선정심의 결과를 부정하고 광주광역시장과 공직자를 고소한 것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행위이자 광주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두 공법단체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고소고발의 남발로 오월 광주공동체 정신을 더이상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광주공동체로부터 영원히 퇴출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5월 22일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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