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G7정상회의 대응 기자회견문 [전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예정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한국을 비롯한 전 인류의 건강, 바다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사안이다.

일본정부는 오늘 19일부터 열리는 히로시마 G7정상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증을 받으려 하고 있다.

ⓒ예제하
ⓒ예제하

앞서 4월 16일에 진행되었던 G7 기후·에너지· 환경 장관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방류 ‘환영 성명’을 추진하려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되며 앞서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런 자리에 G7정상국에 속하지도 않은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들러리’ 서기위해 참석한다는 사실이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굴욕적이고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의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3월 16일에 가졌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단 한마디의 항의조차 하지 않고 일본 식민지배의 책임만 면책해 주고 돌아왔다. 역대급으로 치욕스러운 정상회담이였다.

지난 5월 7일에 진행된 두 번째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라 했지만, 일본과의 실무협의에서는 ‘과학적인 검증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일본은 대놓고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시찰’보다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쌓기’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시찰단 민간전문가 참여는 일본이 ”부정적” 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기에 나섰으며, 원자력 산업에 우호적인 정부관련 기관 및 산하기관의 전문가만으로 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는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염수’라는 명칭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로 바꾸어 발표했다. 일본의 불편한 심기까지 챙기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기가 막힐 뿐이다.

ⓒ예제하
ⓒ예제하

일본 시찰단 파견이 얼마나 무용한 일인지는 타국의 사례들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지난해 3월, 한국에 앞서 시찰단을 파견했던 대만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시찰단을 파견했는데, 다핵종제거설비 (ALPS·알프스)와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K4탱크, 해저터널 공사 현장 등만 보고 돌아왔고 시료를 채취하는 등의 검증은 전혀 진행하지 못했고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여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국도 지난 2월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앞서 방문했던 대만 시찰단과 비슷한 결과였다.

한국 시찰단 역시 도쿄전력이 보여주는 것과 제공하는 정보만을 받아올 것이 뻔한 일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까지 나서고 있다.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일주일 앞둔 지난 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는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오염수의 위험성이 과장 되었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초청된 학자는 “지금 제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자리는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일본 정부도 자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 달 4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는 오염수 방류에 ‘국민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9%, ‘어업관계자 이해를 얻을 때 까지 방류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42.3%를 기록했다.

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직접 마셔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한 정부 홍보물에도 비판이 쏟아져 결국 그림을 바꾸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자국민에게도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서 G7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떻게 타국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G7정상회의는 일본과 맞닿아 있는 한국 정부 뿐 아니라 G7정상국들의 국제적 항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일이 입을 모아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고, 이후 한국 시찰단이 면죄부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특히 한국은 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허가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수산업계와 국민들의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전세계 시민들이 느끼고 있을 공포와 위협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라.

만약 그 결과가 일본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 오염수 투기의 당사자인 일본뿐만 아니라 G7정상국 모두에 대한 규탄과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예제하
ⓒ예제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지역별 간담회, 6월 8일 전국공동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소중한 바다와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어민, 농민을 비롯한 모든 광주·전남인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윤석열 대통령과 G7 정상국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라.

- 일본은 인류생명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하라!

- 국제해양법 위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 반대한다!

2023. 05. 19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

(사)광주전남녹색연합, (사)전남문화예술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전남지부,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5·18부상자회전남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나주지회, 6.15공동선언실천담양지부, 6.15공동선언실천전남본부, 6.15시대 길동무‘새날’, 6.15전남통일교육센터,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강진교육회의, 강진군 농민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건설기계 화순지회,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고흥교육회의, 곡성교육회의, 곡성군 농민회,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소방지부, 공무원노조 영암군지부,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공무원노조 진도지부, 공무원노조 해남군지부, 광양 평통사, 광양 환경련, 광양YMCA, 광양YWCA, 광양교육회의, 광양민주시민교육센터, 광양시민단체협의회, 광양진보연대,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 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구례 여성농민회, 구례(준)교육회의, 구례군 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아성프라텍지회, 나주 여성농민회, 나주교육회의,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 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노동당 전남도당, 노동실업광주센터,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담양 여성농민회, 담양5ㆍ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담양교육회의, 담양군 농민회, 담양군여성농민회, 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도시산책, 목포교육회의, 목포환경운동연합, 무안 여성농민회, 무안교육회의, 무안교육희망연대, 무안군 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해남군지부, 민주노총 화순군지부, 민주우체국노조 진도지부, 민주일반연맹 전남본부, 민주일반연맹 화순지부, 볍씨마을학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보성(준)교육회의, 보성군 농민회, 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본부, 사무금융노조 나주배원협분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남모임, 생명농업포럼,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서비스연맹 나주CJ택배지회, 서비스연맹 백양실버타운분회, 소방공무원 강진지회, 소방공무원 고흥지회, 소방공무원 광양지회, 소방공무원 나주지회, 소방공무원 담양지회, 소방공무원 목포지회, 소방공무원 무안지회, 소방공무원 보성지회, 소방공무원 순천지회, 소방공무원 신안지회, 소방공무원 여수지회, 소방공무원 영광지회, 소방공무원 영암지회, 소방공무원 완도지회, 소방공무원 장성지회, 소방공무원 진도지회, 소방공무원 함평지회, 소방공무원 해남지회, 소방공무원 화순지회, 순천 여성농민회, 순천(준)교육회의, 순천시 농민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신안교육회의, 여수 경실련, 여수 청소년 터전, 여수YMCA, 여수교육회의, 여수노동희망연대,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영광 여성농민회, 영광(준)교육회의, 영광군 농민회, 영암교육회의, 영암군 농민회, 영암민주단체협의회, 완도교육회의, 원불교 청소년 교당, 장성(준)교육회의, 장흥교육회의, 장흥군 농민회, 전교조 여수사립지회, 전교조 여수중등지회, 전교조 여수초등지회, 전교조 영암지회,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진도지회, 전교조 해남지회, 전교조 화순지회,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민주연합 나주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남본부, 전국민주택시노조 전남지역본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 전국어민총회연맹전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전남 이석기의원 사면복권과 새로운 백년,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전남교육연구소, 전남녹색연합,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남참교육학부모회,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 전남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전남환경운동연합, 정보경제연맹 전남본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영암군위원회, 정의당전남도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지역아동센터연합전남지부, 진도89동지회, 진도교육회의, 진도교육희망연대, 진도군 농민회, 진도사랑연대회의, 진보당 강진군위원회,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진보당 구례군위원회, 진보당 나주시위원회, 진보당 목포시위원회, 진보당 무안군위원회, 진보당 보성군위원회, 진보당 순천시위원회, 진보당 여수시위원회, 진보당 영광군위원회, 진보당 영암군위원회, 진보당 장흥군위원회,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해남군위원회, 진보당 화순군위원회, 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참여와연대를위한광양시민의모임, 창평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창평권역영농조합법인, 창평권역운영위원회,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의성요한수도회JPIC, 청년청소년노동권익센터, 택배노조 롯데화순지회, 택배노조 한진화순지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나주지회, 학비노조 화순지회, 한살림 전남생산자연합회, 한 살림전남남부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함평교육회의, 해남(준)교육회의, 해남YMCA, 해남군 농민회, 해남민예총, 해남평통사, 해남품목별생산자협회(마늘.배추.양파.쌀.절임배추),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화순 여성농민회, 화순교육회의, 화순군 농민회, 화순민주청년회, 화순진보연대 이상 250여개 단체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