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 오월 정신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5·18 국가기념식 참석 관련 공개 질의!
 

다가오는 18일은 신군부의 불법적인 국권 찬탈 음모와 계엄군의 만행에 맞서서 우리 가족과 이웃, 광주공동체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5·18민중항쟁 43주년이 되는 날이다.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작년 윤 대통령이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오월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평가하면서 ‘5·18정신이 우리 모두의 정신이며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었던 기념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국정 비전과 방향 제시는 고사하고,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국가시스템마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였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는 평가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반민주, 반노동, 반평화적 행태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대일 굴욕외교와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 전략만을 추종하기에 급급하면서 국민의 자긍심과 삶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한반도의 시계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자유와 헌법 가치는 기득권과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며 여성과 소수자에게는 혐오와 차별을 위한 방편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들은 배제되고 있다.

우리는 출범 1년 만에 검찰이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으로 완벽하게 변모시킨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또다시 5·18 국가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을 언급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오월 정신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오월 정신은 무엇인가?

첫째, 윤 대통령!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야당과의 협치는 거부하면서 가능한가?

상황이 이러할 진데 여전히 대선 공약이 유효하다고 말로만 주장하면 어느 누가 신뢰하겠는가?

5·18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윤 대통령! ‘화해와 포용,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과 80년 5월 계엄군의 만행을 불가피한 ‘질서 유지 임무’라는 등 오월 정신 왜곡·폄훼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가?

지난 2월 19일 두 공법 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는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80년 5월 광주·전남 시도민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계엄군도 피해자이며 심지어는 ‘질서 유지 임무’였다는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광주·전남 시도민과 200 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오월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한 대국민 공동선언식 폐기와 오월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15일(월) 오전에는 전국의 2,3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이 참여하여 ‘역사왜곡 퇴출! 오월 정신 계승 <광주선언>’도 발표하였다.

셋째, 윤 대통령! 5·18을 북한 개입이라고 주장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을 파면하고, 오월 정신을 왜곡하고 훼손한 국민의힘 의원 및 극우 세력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가?

국가에서 관련법으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 정의한 5·18민중항쟁에 대하여 북한의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망언을 한 김광동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오월 정신을 훼손한 국민의힘 의원 및 극우 세력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책위는 오월정신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이해 요구에 따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되는 우리 사회의 등불이자 절대적인 가치라고 판단한다.

이에 오월 정신과 관련한 대책위의 공개 질의에 대하여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열리는 5·18 국가기념식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3년 5월 15일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