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 (Invest In Our Planet)
"탄소중립 주류화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의지 없다"

제 53회 세계 지구의 날 기념 논평 [전문]
 

광주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Invest In Our Planet)
 

4월 22일은 ‘제 53회 세계 지구의 날’이다.

올해 지구의 날 주제는 ‘지구에 투자하라(Invest In Our Planet)’로 시급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의 적극적인 투자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인류 활동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지구온도,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산불, 가뭄과 홍수, 태풍 등 자연재난에서 코로나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지구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지구환경을 보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숱한 기후위기 선언들을 했지만, 선언 이후 정작 바뀐 것은 없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가덕도, 새만금 신공항부터 국립공원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까지 멈출 줄 모르는 개발 타령과 여기저기 비명처럼 들려오는 이상기후, 1회용품 규제 유예 등 달라지지 않는 정책 속에 공허한 선언만이 남았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크게 줄인 대응포기 선언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이 발표일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종합보고서」에서 목표였던 지구온도 1.5도 상승시점이 2040년 이전으로 당겨졌으며, 향후 10년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파국적 결말을 돌이킬 수 없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가 산업부문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14.5%에서 11.4%로 축소했으며, 검증되지 않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와 국외 감축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대체하여 국내 감축 노력에 면죄부를 줬다. 가장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에 대해 오히려 편의를 봐준 것이다.

전환부문은 핵발전 목표 비중을 27.4%에서 32.4%로 대폭 늘렸다.

전력계통의 수급, 불안정성 문제로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받으면서도 결국 핵폐기물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위험한 핵발전을 선택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산업계의 이익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5일 에너지전환포럼 토론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한국이 저탄소사회로 전환할 경우 그에 따른 편익이 2100년까지 무려 2,347조원에 달할 것이며, 이는 태양광·풍력 발전, 배터리 등 신 기후체제 아래서 탄소국경세 등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데 따른 편익이라고 발표했다.

광주도 마찬가지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8월, 정부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이룰 것을 선포하고 2045년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이미 수립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광주시정 전반에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주류화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도 시민들의 동참만 호소할 뿐 빗물과 중수도 시설 등 물 재이용 활성화 추진은 없었으며, 도시의 열섬 완화를 위한 대책도 부족하다.

세계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30%의 지역을 자연 보호구역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예산 수립은 뒷전이고, 영산강 수질 개선이나 하천 생태계획 보다는 하천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광주 탄소중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등의 컨트롤 타워인 광주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여전히 세부계획에 대한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지난 4월 14일 개최된 광주 에너지위원회 1차 회의 안건은 ‘시 본청 출입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승인 건’으로 새벽 출근을 하는 환경미화원 차량 9대의 요일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단 1건만이 상정되었으며, 광주시 에너지정책과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할 시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광주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따를 것이 아니라 ‘광주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계획들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더욱 과감한 공공재정 투입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기업의 RE100 활성화 등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2045년 광주 탄소중립 목표에 맞는 야심찬 투자가 필요할 때이다.

2023. 4. 21.

(사)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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