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짜 5.18회원 의혹' '회원 상습 폭행' 이정호 엄벌 촉구

특전사동지회와 이른바 '용서 화해선언'을 주도한 황일봉 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자회장의 실질적인 배후인물로 지목된 이정호 전 5.18부상자회 복지사업본부장의 폭행과 성추행 의혹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민주화추진협의회, 5·18부상자회 정상화추진준비위원회, 5·18민중항쟁구속자회는 20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본부장의 오월어머집 관장에 대한 SNS를 통한 성추행 의혹과 5.18동료회원 상습 폭행, 가짜 5.18회원 의혹 등을 공개하고 사법부 엄정한 처벌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전 복지사업본부장 이정호는 다수의 5·18유공자들로부터 가짜로 의심받고 있으며 사기, 횡령 등으로 구속되어 5년 6개월 동안 수감되었다가 2020년 12월 말에 출소한 전과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정호는 출소한 뒤에도 2022년 1월 14일, 공법단체의 전신인 5·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 50여명을 이끌고,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 장소로 몰려가서 고윤근 설립준비위원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뇌진탕으로 입원하는 부상을 입혔다"고 폭행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이 폭행사건으로 인해 이정호는 지난 3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며, 다수의 공로자회원들이 해당 재판부에 이정호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정호의 거듭된 범행과 반민주적 행태로 인해 5·18항쟁의 숭고한 뜻이 왜곡되고 시민사회단체에 크나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조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정호의 범죄행위를 호도하고 판결을 왜곡한다면 이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오는 4월 26일 광주지법 재판에서 일부 법조인들의 자숙을 촉구하며, 전과자 이정호의 범죄행위를 응징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호 전 본부장은 일부 언론에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기자회견문에 등장한 법무법인 '감동으로' 송기석 공동대표 변호사는 <광주in>과의 통화에서 "(이정호 관련 사건을) 선임한 바 없다. 해당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공동대표변호사로서 명의가 사용됐다"며 "해당 사건의 실제 담당 변호사는 따로 있다"고 해명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집단폭행 주범 이정호를 엄중 처벌하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전 복지사업본부장 이정호는 다수의 5·18유공자들로부터 가짜로 의심받고 있으며 사기, 횡령 등으로 구속되어 5년 6개월 동안 수감되었다가 2020년 12월 말에 출소한 전과자이다.

이정호는 출소한 뒤에도 2022년 1월 14일, 공법단체의 전신인 5·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 50여명을 이끌고,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 장소로 몰려가서 고윤근 설립준비위원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뇌진탕으로 입원하는 부상을 입혔다.

이 폭행사건으로 인해 이정호는 지난 3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며, 다수의 공로자회원들이 해당 재판부에 이정호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지난 3월 28일 이정호가 기존의 최정익 변호사 외에 법무법인 ‘감동으로’ 송기석 대표와, 장정희, 이상길 변호사 등 3인을 추가 선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판결을 2주 연기하면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송기석 변호사는 광주지법 부장판사, 국민의당 광주서갑 국회의원, 3.9대선 국민의힘 광주총괄선대위원장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어 자칫 이정호의 범죄사실을 왜곡하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번 폭행사건에서 이정호는 자신의 죄상을 은폐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고윤근 위원 폭행 과정에서 가해자측 일원이 다쳤다며 고 위원을 맞고소하도록 사주하였다.

이로 인해 일방적으로 집단폭행 당했던 고윤근 위원은 오히려 자신을 구타했던 사람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처벌받게될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당시 폭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고령의 고윤근 위원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쌍방가해자로 내몰려 처벌받게 된다면 힘없는 대다수 국민들은 폭력배들의 폭행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정호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최근까지 자행된 그의 불법행위들을 보면 그의 반성은 재판장을 우롱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정호는 지난 1월 11일 오월어머니집 김형미 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 수십 건을 전송한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또한 5·18공로자회민주화추진협의회 김종길 공동대표는 지난 5일 이정호 전 본부장을 사이버 명예훼손과 함께 부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두 손주에 대한 초상권·인격권·생명권 침해행위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로자회 임종수 초대회장은 이정호가 2022. 2. 1. 공로자회 박시영 사무총장과 (사)오월어머니회 김형미 관장에게 동명이인의 판결문을 인용한 허위사실을 카톡 문자로 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4일 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특히 이정호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2월 19일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강행하여 광주시의회와 150여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과 함께,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전남대학교 민주동우회에서 제명되고 부상자회는 5.18 43주년 행사위원회에서 배제되었다.

이처럼 이정호의 거듭된 범행과 반민주적 행태로 인해 5·18항쟁의 숭고한 뜻이 왜곡되고 시민사회단체에 크나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조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정호의 범죄행위를 호도하고 판결을 왜곡한다면 이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아무쪼록 우리 5·18민주화운동 단체는 이번 4.26 재판에서 일부 법조인들의 자숙을 촉구하며, 전과자 이정호의 범죄행위를 응징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길 간절한 심정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2023년 4월 20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민주화추진협의회
5·18부상자회 정상화추진준비위원회
5·18민중항쟁구속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