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민주당 비판

기자회견문 [전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당론도 정하지 못한 민주당과 
전원위원회를 국면전환용으로 악용한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선거제 개편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4월10일부터 4일 간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당초 목표는 전원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거구제 개편, 비례대표와 의원정수 문제 등을 주제로 각자 해법을 내놓았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거대기득권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선거제 개편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같은 당내에서도 도시와 농촌지역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선수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민주당은 큰 틀에서조차 비례성.대표성.다양성 강화를 위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의원들 간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 자율에 맡긴 것이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제대로 선거제도를 개편할 마음 보다 기득권 지키기가 우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례성.대표성.다양성 확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한 여론 악화국면을 모면하고자 의원정수 축소를 들고 나왔다.

김기현대표의 말 한마디가 곧 가이드라인이 되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앵무새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비례대표제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들이대며 오로지 당 차원에서 기득권 지키기에 더욱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의 의원들만 비례성.대표성.다양성 확대라는 당초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맞게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4월 13일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 정당 및 광주시민사회와의 연석회의에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은 참석해 각 당의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광주시당과 국민의힘광주시당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임하는 태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야 처음부터 선거제도를 개혁할 마음이 없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광주시당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3월 중순 민주당광주시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다소 개혁적인 안을 포함하여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까지 하지 않았던가?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여야, 시민사회가 따로일 수 없음에도 광주시민사회와의 대화를 거부한 민주당광주시당과 국민의힘광주시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민주당광주시당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으며, 2024총선광주시민연대는 내년 총선에서 거대양당 기득권독점정치 타파와 광주정치의 민주당 일당독점 타파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현재 여야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나흘간 제시된 제안 중 공통분모를 추려 대안을 만든 다음 전원위에 재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지금이라도 각 당은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득실을 떠나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각 당이 합의를 못 봤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각 당이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오늘 부터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총 3차례의 공론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는 5,000명 대상 여론조사, 2~3차는 500명 대상 숙의 공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다.
 

원칙에 대한 단계적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한 대상, 충분한 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의 국민 투표 모델을 기본으로 반드시 공론조사를 재설계해야 한다. 

2024총선광주시민연대는 지금이라도 비례성.대표성.다양성 확대를 통해 유권자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각 당이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제대로 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재차 밝히는 바이다.

첫째,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거대 양당 정치독점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둘째, 국회는 제21대 총선(2019.4.15)때 약속대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실시하라!

셋째, 세비 총액 대폭 축소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전제하에 비례성과 정치 다양성 확대(여성.청년,장애인 등)를 위해  의원 정수를 반드시 확대하라! 

2023년 4월 18일

2024 총선광주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노총광주본부, (사)광주전남6월항쟁),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녹색당 광주광역시당,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