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등 심의 공개로 투명성, 공정성 확보해야"
"현행 심의 결과 공개로는 높이 제한 해제 시민 우려 해소 어려워"

지난 2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회의 내용 분석 내용 [전문]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공개로 투명성, 공정성 확보해야 좋은 디자인 도시 만들어진다.

- 현행 심의 결과 공개로는 높이제한 해제에 대한 시민 우려 해소 어려워
- 회의 공개, 속기록의 공개 등 적극적 공개 행정으로 투명성 확보해야.
- 좋은 도시, 품격 있는 도시는 도시행정과 심의의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광주환경운동연합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위원장 조진상)는 지난 2021년 1월~2022년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24회, 소위원회 10회에서 다룬 67건의 안건 결과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과 심의 내용을 분석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시는 지난 2월, 기존 상업용 40층, 주거용 30층의 높이 제한을 해제하고 각종 심의(도시계획, 경관, 건축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등)를 통해 도시의 높이와 밀도를 관리하겠다고 밝힌 심의 기구 중 하나이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기능을 넘어 실질적 결정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나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은 부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1년 초, 당시 이용섭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혁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그러나 지난 2년간의 회의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보다는 광주시의 요구나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전히 시민의 알권리, 참여의 권리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었다.

이번 분석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운영과 회의 안건 심의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

회의 운영은 참여율, 심의 결과 등을 중심으로, 심의의 내용은 중앙근린공원 1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이하 중앙공원 1지구)을 중심으로 하였다.

중앙공원 1지구는 2021년 3차례에 걸쳐 본 심의가 진행되었고, 속도감을 요구한 시장의 뜻에 맞춰, 광주시, 교육청 등 당연직 위원들의 결원 없는 참여로 가장 높은 참석률(1명 불참)을 보인 안건이었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년간, 총 67건의 안건 중 여전히 부결은 “0”이었다. 안건의 40%는 재자문, 재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건은 통과되었다.

- 재심의 안건 중 10건은 소위원회 수권 위임되었다.

이는 본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7-9명의 소위원회에 재심의 및 의결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안건통과의 수단으로 별질 운영되고 있었다.

참여율이 높은 안건은 민간공원사업이나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민간개발사업인 반면, 참여율이 낮은 안건은 공공청사 등 공공사업들이 차지했다.

누리집에 공개한 회의결과의 공개수준은 형편없이 낮았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공개행정이라고 할 수 없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회의록은 발언요지로 가공되어 있었다.

광주시가 공개한 발언 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공정성, 전문성인 심의로 볼 수 없었다.

회의는 빠른 의결을 위해 분위기를 몰아가거나 전차 심의에서 의제로 제시되었던 사안이 다음 심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등 심의의 연속성이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 특히 사업자의 발언, 담담 공무원의 안건에 대한 설명,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임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위원회의 회의록과 비교하였을 때 회의록 공개 수준이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심의는 위원회 토론과 회의의 흐름과 상관없이 결론이 정해져 있고,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었다.

중앙공원 1지구의 심의에 앞서 광주시장이 속도를 내달라 지시하자, 도시계획위원들이 ‘오늘 결론을 내자’며 위원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발언하였고, 용적률, 비공원 시설 등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표결을 통한 결론내기에 주력했다.

- 누리집에 공개한 회의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발언 요지를 가공한 발언록으로는 위원별 참석 현황 파악 불가, 회의 안건의 설명 발언 삭제, 사업자측 발언 삭제 등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행정 면모를 보였다.

결국 현재의 공개 정보로는 공정한 심의가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 시민발언 보장은 규정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

 

■결론 및 제언

- 현재의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의의 기능을 통해 도시의 높이를 관리하고 디자인을 관리하겠다는 광주시 계획에 시민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광주시는 도시 경관과 디자인, 높이를 심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광주시와 민간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아파트 공화국이자 아파트 숲이 되어버린 광주에서 그나마 지킬 경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공개하고, 속기록 등을 공개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 도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 심의가 공정하고 도시의 미래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견인해내고 있음을 입증하는 길을 심의의 공개이다.

2023년 4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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