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회의가 4월 13일 전남대 용지관에서 현 정부의 졸속하고 일방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지역 상생 대학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지나치게 시장 만능주의적이며, 지역혁신 중심 대학 상생 정책과는 거리가 먼 몰상식적 정책이며, 고등교육과 학문 균형발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소멸을 불러올 파괴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송주명 부위원장(한신대)은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구조 개편 및 대학 균형발전을 위해 윤 정부의 시장주의적 고등교육 정책은 전면 중단돼야 마땅하고, 사회적 공론장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초중등예산 뺏어오기를 지양해야 옳고,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을 뒷받침할 독립적 고등교육재정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최인철 부위원장(경북대)은 “무엇보다 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은 지역이 대학에 대한 지원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지자체장이 대학을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일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고려도 없다. 대안으로 지역고등교육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고 신속히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제정해야 맞다”며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개편(일명 라이즈, RISE), 글로컬대학 사업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양성렬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전 광주대 교수)은 “현 정부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학 지원 체계의 원칙에 있어서, 「사립대학재산관리 지침」,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사실상 사립대학 법인을 위한 3종 선물세트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개편(일명 라이즈(RISE) 정책), 글로컬대학 사업 등 현 정부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립대학 법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국사립대에 대한 고등교육재정 지원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을 제정하여 어지럽게 널려 있는 고등교육법률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박중렬 위원장(전남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추진 방향은 대학의 겸임·초빙 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로 확대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는데, 이는 대학의 교원제도와 학문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점에서 크게 잘못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 정책이 결국 기초학문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 15인 이하, 전임교원도 강의 최대 시수제 적용을 도입해야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강사의 처우 개선(월급제, 방학 중 임금 전면 지급, 보험, 퇴직급여 보장)을 통해 국가의 교육공공성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