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광주연대, "100% 연동형비례대표제 실시" 촉구

성명서 [전문]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적극 논의하라!

-국민의 힘 김기현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발언’은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제동 걸기 위한 꼼수이자 국면 전환용 발언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선거제도 개편에 임해야
 

선거제 개편 관련 국회전원위원회가 오늘부터 13일 까지 4일 간 열린다.

승자독식의 기득권 거대 양당정치가 불러온 폐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국회는 겉으로는 선거제 개편을 하는 척 시늉만 하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기득권 지키기로 끝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만약 선거제도 개편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난다면 2024년 4월10일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심판하기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운동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3월23일 출범한 2024총선광주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광주본부,(사)광주전남6월항쟁)가 그 중심에 설 것이다.

지난 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제동을 걸기 위한 꼼수이자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국민의 힘과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 등 여권의 수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대단히 나쁜 정치적 발언이요, 기만전술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사실이 지극히 한심할 따름이다.

이제 국민의 힘의 속내는 명확해졌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것을 빌미로 의원정수 축소를 명분 삼았다. 일부 국민들은 이 주장에 대해 동조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는데 의원정수 축소에 동의가 가능할까?

일부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없애자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지역구 의원수가 늘어나고 비례성은 축소되는데 이 또한 바람직한 방안인가?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일부 주장처럼 의원정수를 30명 또는 50명 이상으로 늘려 비례대표 의석으로만 활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동안 일부 주장처럼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 253석,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지역구 의석 200석, 비례대표 의석 100석으로 하는 등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또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니 현재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세비 총액의 대폭 축소(외부위원으로 심의위 구성)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여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일부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헌법에 의원 정수가 200명 이상이니 200명으로 줄이자고 일부에서 주장한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감시의 역할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많은 세비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회의원 세비 대폭 축소와 특권 폐지를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유권자인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지 관심을 갖고, 내년 총선 때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할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이 앞장서 정치를 좋게 바꾼 예는 없다. 결국 유권자의 혁명적인 힘으로 바꿔왔다.

따라서 2024총선광주시민연대는 정치권이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만을 바라보고 선거제도개혁에 임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재차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국회는 제21대 총선(2019.4.15)때 약속대로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실시하라!

둘째, 세비 총액 대폭 축소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전제하에 비례성과 정치 다양성 확대(여성.청년,장애인 등)를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라!

2023년 04월 10일

2024총선광주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광주본부, (사)광주전남6월항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