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건설업체는 단체협약을 지켜라!
외국인 불법고용 수수방관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건설자본은 노동조합의 고용 요구와 임금인상이 마치 분양가 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채용 강요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토목건축 공사에서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공사비의 7% 미만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가 28일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건설현장에 불법외국인노동자 채용을 수수방관 묵인해온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제공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가 28일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건설현장에 불법외국인노동자 채용을 수수방관 묵인해온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제공

건설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절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분양가 상승의 진짜 이유는 분양가 상승으로 생긴 막대한 이윤을 건설업체가 그대로 챙기는 끝없는 이윤추구와 폭등하는 건설 원자재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건설자본은 법을 지켜라!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건폭’ 운운하는 것도 모자라 온갖 거짓 선전과 여론몰이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투명한 건설 현장, 안전한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불법 고용근절의 요구가 과연 부당한 주장인가?

오히려 정권과 자본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에 차별하지 않는다고 단체협약에 서명하고도 조합원 고용을 거부하며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광주지역 주요 현장인 현대, 대림, GS, LH 등 민간과 관급 구분 없이 이미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인해 지역민이 설 자리가 없다.

외국인 불법고용 일제 단속 기간임에도 국토부는 현장 점검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불법 고용에 눈 감고 있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는 30만 명 정도이다.

이중 불법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70% 정도이다.

추가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고용 노동자 5~10만 명으로 추산하면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불법고용 외국인 노동자라 할 수 있다.

외국인 불법 고용은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건설인력 기반이 무너져 국내 건설산업 전반의 붕괴를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에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는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지역 건설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역민이 고용되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주지역 건설 현장 일제 점검을 통해 탈세와 탈법의 온상인 외국이 불법고용 퇴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광주, 전남지역 건설업체들은 건설 현장에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고, 불법 고용된 외국인을 즉각 퇴출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국인 불법고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건설노동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는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 저지와 불법고용 근절하고 지역민 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3년 3월 2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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