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실련 지역순회 토론회-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자- 임수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아래 글은 경실련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3월 17일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245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지역순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토론문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토론문 [전문]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 불신 타파할 수 있을까?
-임수정(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 정치는 기득권 양당이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막말 경쟁을 하는 것 같다.
정치권의 부도덕과 혐오 정치가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몹시 심각하다.
한국 정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일상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대국민 선언은 한국 기득권 정당의 혐오정치에서 배운 막가파식 행동이었다.
국민이 아무리 반대하고 옳지 않다고 해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측면에서 두 단체의 행동은 우리 정치의 축소판 같았다.
도대체 배울 것이 없는 정치인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있다.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기보다는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도덕적 해이, 막말, 혐오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그래도 정치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제문에서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없이 진행하면 혼란만 가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고민과 의문을 품게 된다.
남성의 과대표성을 허물고 정치는 남성의 것이라는 보편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가능한가?
국민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과 정책으로 실망만 주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 제도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있는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는 말은 방안이 될 수 있는가?
늘 소외당해온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프랑스처럼 남녀동수제도가 도입되면 여성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질까?
저출생의 질주가 멈춰질까? 성평등한 사회구조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남녀동수 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지난 20여 년 간 논의되어온 할당제를 의무화해서 여성 대표성이 지금보다 30% 정도 향상된다면, 여성 할당제 의무화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정당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제재를 가하는 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지금의 이 무력감과 허탈함(여성의 권리를 확대하자는 논의를 할 때마다 페미니즘 백래시는 늘 벌어지는 현상이다.
여성단체 활동가로서 이 힘겨운 과정을 접할 때마다 무력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여성의제가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거나, 후퇴는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탈하다)에서 벗어나 살아볼 만한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
완전히 관점을 바꿔서, 과대표되고 있는 남성 집단의 비율을 제한할 수 있을까?
즉, 할당제를 저대표되고 있는 집단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대표되고 있는 남성 집단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주장하면 감당할 수 없는 여성 혐오의 물결이 일어날까?
오늘의 이 논의들은 또 다시 시간만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지는 않을까?
이런 무기력과 불신은 혐오정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치없는 세상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가장 큰 불신은 과연 기득권을 가진 정당과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 노력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 시민사회와 협력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우리 정치 현실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좋은 언사에 또 묻히고 말 것 같아서 두렵기까지 하다.
그래서 질문한다. 우리의 이 토론과 그 결과는 정치권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024년 총선을 대비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와 그 결과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