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선거개혁토론회] 민의가 반영된 선거제도 개선 방향은?

아래 글은 경실련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3월 17일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245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지역순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토론문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토론문 [전문]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기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1. 들어가며

굳이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할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하게 유지시켜주는 현 선거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해결 방안은 요원하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이나 심지어는 정치권도 정치 실종의 원인을 나름 명료하게 진단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법의 열쇠는 작금의 정치 불신을 초래한 핵심 당사자로 비판 받고 있는 거대 양당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발제문에 대한 단상

두 분 교수님이 발제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두 분 공히 정치개혁 방향의 하나로 정당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서 지역(풀뿌리)정당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하신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하상응 교수님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 주의해야 점들을 지적하셨는데, 국회 밖에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이 큽니다.

발제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나 다른 토론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역의 정치적 여건을 반영하여 두 분 교수님이 말한 지역(풀뿌리)정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 개정 및 일당 독점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의 하나로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한 방향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어떤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민의를 반영한 정치의 복원인가?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위는 (1)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의원수를 증원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2) 정수 300명 유지, 대선거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개방형 방식으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두가지 방안을 만들어 제안했습니다.

이 외에도 개별 국회의원이나 각 당 차원, 또는 전문가 그룹에서 수 없이 많은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다양한 방식의 공론의 장을 반추해보면 이해 요구에 따라서 각론에서 일부 이견은 있으나, 큰 틀에서의 정치개혁 방향과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원칙은 ▻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 ▻ 특정 정당의 지역 일당 독점 체제 타파 ▻ 유권자의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은 반드시 담아져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정치 일정 및 국회 밖 활동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인지는 솔직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실기하지 않는지 자문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는 (1) 구체적인 선거제도 방안(또는 기 정치권에서 제안된 안중 선택/협력)을 만들어 대응 (2) 정치개혁의 방향과 선거제도 기본 원칙(가이드라인) 중심으로 대응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오는 3월21일(수) 2024총선 광주시민연대는 출범기자회견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정치권 및 각 계 각층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국회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시민사회의 역량과도 맞물려 있는데다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수치가 아닌 행동으로 표출되는 시민적 지지가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맨날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공사석에서 정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는지, 면허증도 있어야 하고 주행 실습도 필요한 운전수는 못해도 시간 맟춰 버스 한번 타보자고 매번 다짐하지만 잘 안됩니다.

혹자는 시민사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3개월 단기 프로젝트라고 혹평하는데 뼈아픈 지적입니다.

우선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좀 미루었으면 합니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칫 국회 정개특위 및 전원회의 논의가 두 거대 양당의 기득권 강화로 귀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 최소한의 교집합이 만들어지면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를 압박/견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천하고 후회라도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