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 광주시민연대 출범, "연동형 비례대표제100% 실시" 촉구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광주시민사회단체가 '2024총선 광주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전남6월항쟁 등 광주시민사회는 23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선언했다. 

총선광주연대 공동대표로는 임수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임동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맡았다. 

총선광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을 향해 광주의 시민사회와 제 정당간의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또  표의 등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국적 시민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광주의 제 시민단체와 민주시민들의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총선광주연대는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국회는 제21대 총선(2019.4.15)때 약속대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세비 총액 동결 또는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전제하에 비례성과 정치 다양성 확대(여성, 청년, 장애인 등)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 △공론화 등 유권자의 참여 보장을 통해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2024총선광주시민연대는 향후 활동 방향으로  민심대로 의석수가 배분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와 2024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의 지역 정치독점 해소를 위한 대응과 활동을 펼친다. 

주요 사업은 △올바를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실천 활동 △지역 정치독점 해소를 위한 실천적 대응 △시민사회와 제 정당 연석회의 제안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제안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아래는 2024총선광주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전문] 
 

정치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만을 보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경제 불안, 10.29 참사로 확인된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쟁에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누가 더 책임이 큰지 들여다보면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쥔 쪽이 책임이 클 수 밖에 없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책임이 더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치제도 즉 선거제도가 확 바뀌어야 지금의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이 조금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거대양당 기득권 독점정치를 타파하지 않고서 정치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심화돼가는 거대양당 기득권 독점정치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활성화시켜 정치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게 바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현재와 같은 거대양당 기득권 독점 구조하에선 정치에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승자독식과 표심 왜곡, 특정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 지배,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 되면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줄서기, 파행 공천의 문제를 낳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합리적인 정치를 바라는 모두의 공통 과제이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 논의는 그 내용과 진행 방식 모두에서 참정권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 보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를 우선시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는 많은 전문가와 개혁적 정치인, 언론, 국민들이 요구해 온 완전연동형 비례제 개혁 방안을 논의 안에서 원천 배제했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비판하고있는 세비조정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안 논의는 주요 의제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선거제도 개혁과 내년 총선을 대비하여 2024총선광주시민연대를 출범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 첫째, 사표를 방지하고, 민심이 그대로 표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둘째, 국회의원 세비 동결 또는 축소 등 특권 폐지를 전제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셋째, 공론화 등 유권자의 참여 보장을 통해 국민이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전제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시민이 바라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떨쳐 일어서고자 한다. 우리는 이 길에 민주시민들과 개혁적 정치인들이 함께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대한민국은 민의를 왜곡한 정치에 대해 민주시민들이 항상 직접 떨쳐 일어나 이를 바로 잡아 왔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제안한다.

하나,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 논의를 반대하는 광주의 시민사회와 제 정당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하나, 먼저 표의 등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국적 시민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광주의 제 시민단체와 민주시민들의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위 세 가지 원칙과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2024총선광주시민연대는 정치권이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만을 보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길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국회는 제21대 총선(2019.4.15)때 약속대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실시하라!

둘째, 세비 총액 동결 또는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전제하에 비례성과 정치 다양성 확대(여성, 청년, 장애인 등)를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라!

셋째, 공론화 등 유권자의 참여 보장을 통해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

2023년 03월 23일

2024총선광주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광주본부, (사)광주전남6월항쟁

[참여단체 명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여성민우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대교구,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공동주택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사)노동실업광주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광주전남6월항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