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농민회, '공안탄압 분쇄' 결의

기자회견문 [전문] 
 
공안 탄압 분쇄 및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투쟁 선포문 [전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민중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물가와 금리가 폭등하며 민생은 파탄 났고, 

친미 사대 외교와 반통일정책으로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이다. 

이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꺼내 들어 공안 탄압을 가하고, 식민침탈의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강제 징용 배상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6년 전 박근혜 독재정권을 끌어내렸던 촛불혁명의 정신도, 5년 전 판문점에서 불어온 평화의 훈풍도 이미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군부독재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농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에 빠져 허덕이는 농민들을 외면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며 농산물 수입경로를 다변화하겠다는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정책으로 입안했고, 물가 폭등의 책임을 농민과 농산물에 뒤집어씌우며 저관세·무관세로 농산물을 수입했다.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이라는 농민의 요구는 무시했고, 겨우 자동시장 격리제 하나 포함된 개정안마저도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막아서고 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예로부터 농민들은 외세에 굴종하고 민중을 억압하는 부정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 

무능한 조선 왕실과 외세에 맞선 갑오 농민군이 있었고, 일제의 식민침략에 맞서 싸운 농민 의병군이 있었다. 

엄혹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던 박근혜 정권에 맞선 백남기 농민이 있었고, 끝내 그 정권을 끌어내린 전봉준 트랙터 투쟁이 있었다.

우리 농민들은 이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여 반민중·반통일 정권이자 농업 농민 말살 정권인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다. 

공안 탄압과 농민 말살 정책으로 우리를 죽이려는 저들과 더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민생존권 투쟁을 굽힘 없이 벌여내고, 전국에서 광범위한 ‘반윤석열 투쟁’의 전선을 만드는 구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을 분쇄하고, 농민생존권 쟁취의 그 날을 우리의 손으로 가져올 것이다.

 
- 간첩몰이 공안탄압 반농민적 윤석열 정권 갈아엎자!!
-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 구속된 전농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
-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하라!!
- 광주시 농업예산 0.7%, 해도 해도 너무한다, 광주시 농업예산 3%대로 확대하라!!
 

2023년 3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