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겸면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반대 결의문 [전문]
경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반대 결의안
곡성군 겸면 주민들은 1995년 폐기물처리업체가 지역에 들어선 후 수십여 년째 지독한 악취와 해로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이 폐기물처리업체는 영업 중 수십여 차례의 위법행위를 자행해 주민들에게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게 하며,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업체가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 심화와 행정소송으로 일시 중단된 사업을 다시금 재개하고 있다.
2022년 10월 건축허가 신청, 2023년 2월 건축물 해체 신고 신청 등 영업 재개를 위해 차곡차곡 진행 중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곳에서 생산하는 고형연료(SRF)를 발전시설에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SRF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수은, 납 등의 유해 중금속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SRF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더해져 주민들의 건강권을 배는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업체는 반입한 폐기물을 분쇄·파쇄하여 SRF를 생산·판매만 하고 소각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고형연료 제품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곡성군의 사용허가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소각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말임을 나타낸다.
SRF사용 발전시설이 위치한 곳은 반경 5km 이내에 4개 면의 다수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초등학교와 군립요양병원 등이 있다.
이 업체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 중 일부는 폐암과 폐경색 등 호흡기질환으로 돌아가시거나 고통받고 있다.
또한,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이곳은 무엇보다도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이 중요하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생업을 유지하는 곡성군민에게 환경오염은 생존권의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준다.
폐기물처리업의 규모를 따져보면 하루 최대 500톤 용량을 처리한다.
5톤 차량 기준으로 위험물을 적재한 100대의 대형 화물차량이 마을도로를 통행한다.
이는 소음과 진동 등 주민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매일 안전을 위협받으며 사고위험의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건강권과 환경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면서도 이 업체는 지난 수십여 년의 영업 과정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과의 그 어떤 소통도 없었다.
따라서 현재 SRF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이 업체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
결국 이번 건축물의 증·개축 허가신청 역시 SRF를 사용하기 위한 첫 단계임이 분명하다.
막대한 사업 투자비를 고려한다면 이 업체가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할 것이고 더 많은 SRF를 사용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환경오염과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피해는 온전히 곡성군민의 몫이 될 것이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곡성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고형연료제품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유해물질에 노출된 지역주민의 보건 상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농작물 생산을 위한 인근 농경지 토양 검정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곡성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기업 영리를 추구하는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 3. 3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