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발의 브레드셔먼 의원과 앤디 빅스 공화당 의원 등 참여
3.1 독립 만세 운동 104주년을 맞아 118기 미연방하원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이 재발의 되었다.
발의자인미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중진의원 브레드셔먼(Brad Sherman) 의원은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 미연방의사당 House Triangle 에서 한국특파원들과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17기 회기에 이어 이번 118기 회기에 재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에는 “한국전 종전선언, 평화조약, 북미연락사무소설치” 등 기존 법안에 담긴 내용을 넘어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더욱 깊이 강조하고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한 미군철수 논란을 불식하고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미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기위해 노력하였다.
지난 회기에 3명의 연방하원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46명의 연방의원의 지지를 받았던 한반도 평화법안은 이번 회기에는 주발의자인 브레드셔먼 의원과 앤디 빅스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20명의 연방하원들이 발의시점부터 공동발의에 대거 참여했다.
브레드 셔먼의원은 이날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전쟁상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할 때이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향후 평화를 구축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미군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대북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할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불가역적으로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핵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매우 제한적인 규모의 핵무기를 감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 법안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추구,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대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한반도 문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한인 유권자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최광철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104년전 한반도 및 전세계 곳곳의 한국인들이 일제지배로 부터 자유와 독립을 향한 목소리를 드높였듯이 세계 유일의 분단의 고통과 질곡을 넘어 영구적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단있는 노력을 다시 시작할 때라 말하고 브레드셔먼의원과 미연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한 미중 패권시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간의 협력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남북미 간의 신속한 외교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의 시작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법안과 관련하여 최광철 대표는 또한 이번 법안의 발의는 지난회기 발의에 비해 단축된 발의시점 (5월29일vs 3월1일) 과 공동발의 의원수 대폭증가 (3명 vs 19명) 및 초당성 (공화당의원 공동발의 참여)에 있어서 이번 118기 회기에서 평화법안에 대한 연방의회내 지지세의 증가에 대한 전망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에서 기자회견행사에 참가한 박동규 변호사의 주도로 참가자들은 104주년 3.1 절을 맞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소원은 평화' 노래 합창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기자회견 동영상: https://youtu.be/Zzg_ACvm5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