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대국민공동선언식 불참 성명 발표
"살상명령자, 집단발포명령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먼저"

성명서 [전문]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특전사동지회와 함께하는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 선언식’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5.18 3단체는 오는 19일 사단법인 특전사동지회와 함께‘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 선언식’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숙고 끝에 사과와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행사 불참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두 개의 공법단체는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안타깝게도 오늘날 광주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이라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5개 원칙 중 어느 것 하나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현재 조사 중인 과제가 237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사의 대상자이자 가해자인 계엄군을 포용하고 화해로 나아간다는 것에 선뜻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용서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포용과 화해를 넘어 감사를 표한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를 잔혹하게 짓밟았던 계엄군들은 여전히 과거의 만행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전사동지회는 대체 누구를 대신하여 민주묘역에 온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불참을 선언하고 여러 단위에서 반대 성명이 빗발치는 가운데 두 개의 공법단체는 누구를 대표하여 포용과 화해에 나서는 것입니까.

광주시민들은 지난 43년간 5·18참가자들과 함께 고통을 인내해 왔습니다.

그 광주시민들 앞에서 이번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포용과 화해를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아직 화해의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가해책임자가 없습니다.

광주시민 살상명령자, 특히 집단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사죄가 먼저입니다.

이에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는 19일에 열릴 특전사동지회와 함께하는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 선언식’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획한 모든 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누군가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을 막을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찬란히 빛나야 할 오월의 걸음만큼은 천금보다 무겁게 내딛어주십시오.

아울러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2. 15.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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