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보육대체교사의 힘겨운 투쟁에 연대하며 광주공동체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해법을 함께 찾기를 제안한다!

“비정규직을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다.
 

인간의 삶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인간의 조건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오직 노동만이 유일한 인간의 조건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노동을 빼앗아 서로 경쟁하며 싸움을 통해 쟁취하도록 하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일 뿐이다.”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시 보육대체교사들이 34일차 농성중이며 지부장(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은 7일째 단식농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정 이해당사자의 고용연장은 형평성과 공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며

김가희 민주노총 공공연맹노조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장이 15일 현재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 고용보장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청 1층에서 7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33일째 광주시청 1층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예제하
김가희 민주노총 공공연맹노조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장이 15일 현재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 고용보장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청 1층에서 7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33일째 광주시청 1층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예제하

어제부터 진행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행사를 위해 광주시청 1층 일부를 점거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며, 현재는 가림막으로 농성 현장을 막아 이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광주시 보육대체교사 108명은 계약직으로 광주사회서비스원이 2021년 2월부터 광주시로부터 3년간 위탁을 받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올해 3월 안에 계약 만료 보육대체교사는 60명으로 1년계약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에 따라 수탁기관 운영 기간이 3년으로 교사들도 계약기간에 따라 3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그러나 농성 34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시 차원에서 해결할수 있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광주시가 보여준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전문가(노무사,법률가등)의 검토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을 들어 ‘절대 안된다’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상황에서는 대화도 협의도 불가한 일방적인 통보일 뿐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자신만의 이익만을 취하며 행정업무의 차질을 빚게 만드는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여론이 형성되게 만드는 것 또한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묻고자 한다.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제대로 청취하였는가?

근현대 역사의 위기마다 민중, 즉 ‘시민’의 역할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주적 지역자치체로서 시민참여를 통한 자유로운 공동체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5·18민중항쟁의 가치를 계승하는 광주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정치’여야 한다.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계속 대체하는 것으로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단기간의 정치적 권력유지를 위한 일자리정책은 ‘노동자는 없는 노동사회’를 지속시킬 뿐이다.

또한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 일부 기사들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갈등을 조장하고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가져온다는 식의 프레임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않으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그리고 갈등은 서로 비등한 권력관계에 있는 개인 혹은 집단간의 충돌이다.

어찌 비정규직 노동자와 광주시장의 권력이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는가?

시민들이 수시로 오가는 광주시청 로비 바닥에서 가림막에 막혀 텐트와 매트에 의존하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은 비정규직노동 문제에 맞서며 나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이며, 우리의 이웃이며, 가족이자 동료시민이다.

광주시에 요청한다.

이번 문제를 특정이익을 위한 싸움으로 축소하지 말아달라!

광주 공동체가 함께 해법을 찾을수 있는 정치적 행위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단체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

어렵지만 이번문제를 잘 해결하여 민주적 자치체로서의 초석을 다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현재 단식농성중인 지부장님과 겨울 찬 바닥에서 농성중인 보육대체교사분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염려되며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시민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침통하고 침통하며, 죄송할 따름이다.

조속히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법을 찾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란다.

2023. 2. 15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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