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체교사노조, 강기정 시장 노동인식 비판

성명서 [전문]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
보육 대체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권 무시! 갈등 조장!

강기정 시장의 반인권적 행위 인권옴브즈맨 조사 요청!
 

보육 대체교사 해고철회 시청 로비농성 투쟁 33일 차, 무기한 단식농성 6일 차이다.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6개월의 불통 행정으로 곳곳에서 갈등과 반노동, 반인권, 무능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의 보여주는 노동 인식은 윤석열 정권과 똑같다.

공정성을 운운하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기회라고 포장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노조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며 공공성을 파기하고 있다.

지난 7일 광주시 2월 월례조회에서 강기정 시장은 보육대체교사들을 장기간 농성에 대한 책임을 호통치듯 노동조합 조합원 탓으로 돌리며,“ (시청 로비에) 보육교사가 있지만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 노조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다. 여러분이 노조원이라면 그분들을 설득시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설득 시키든지 왜 여러분은 노조원의 회비를 내면서 노조 활동을 하십니까.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노조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

강기정 시장에게 묻고 싶다. 공무원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고 싶은가?

월례회의 이후 보육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광주광역시 직원 입장문>을 작성하고 연판장을 돌려 부서장 지시하에 직원 서명을 받았다.

서명을 총 3부로 복사해 그중 1부는 대변인실로 보냈다고 하니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을지 뻔한 상황이다.

비겁한 꼼수로 시청 직원들을 농락하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와 갈등으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 했다면 최악의 하수이다. 인권사각지대의 무법천지가 있다면 이곳 광주시청일 것입니다.

광주시가 직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요구한 법률자문의뢰(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지원 근로기간 연장) 답변이 설명절 하루 전인 1월 20일 자에 왔음에도 지금껏 비공개를 이유로 감추고 있다. 노동조합이 확인한 고용노동부 공문 내용에 따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업체를 공모한 결과 공공부문이 선정되었다면 가이드라인적용이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는 답변했다.

자신들이 질의한 고용노동부에 질의 회신도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성급히 채용공고를 내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결국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

강기정 시장은 행정의 무지와 정무적 부재로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자체장이 정치인인 이유는 법과 제도 행정의 틀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해묵은 현안을 정치적으로 잘 조정하고 협상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이다.

강기정 시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만들어 주고 싶은가?

1년마다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고용불안한 돌봄노동 환경!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고용보장 돌봄노동 환경!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반대라면 광주시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 보육노동자들은 결정권자인 강기정 시장이 해야 할 일을 비겁하고 무능하게 공무원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며 노-노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폭행, 막말, 부당노동행위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강기정 시장을 규탄하며 광주광역시인권옴브즈맨에 인권조사를 요구한다.

2023년 2월 14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 보육대체교사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