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광주 최초 비서직제 직급 상향... 의회는 적용될 수 없는지 의문
"행안부의 ‘자율 설치 결정’ 답변에도 미온적‧근시안적 행정 일관" 지적

전미용 광주북구의원(중흥1․2․3동,신안동,임동,중앙동)이 9일 제283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전히 관치행정에 머물고 있는 집행부에 민선시대에 맞는 자율적 행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광주 북구는 ‘과 이하 기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설치가 가능’ 함을 근거로 이미 2019년 7월 비서실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시켜 전격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광주지역 최초이며, 당시 어떠한 조직 진단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전미용 광주북구의원이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전미용 광주북구의원이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북구의회 제공

전 의원은 “이에 반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난해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북구의회는 기초의회 역시 4급 의회 비서실장 직제를 도입하여 집행부와의 비서인력 조직구성의 형평성을 바로 잡은 광역의회와 같은 사례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비서실장 직급 상향을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북구의회는 행정안전부 서면질의 및 방문 면담을 통해 ‘5급 이하의 기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율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의회 비서실장 직급 상향도 지자체와 의회가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면 문제가 없다.’ 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전 의원은 “하지만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선례가 없다’ 등의 핑계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행안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한 것은 부정의 의견을 에둘러 표현한 것’ 이라고 거짓 답변을 하였다.” 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라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변화되는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 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구의회는 지난해 인사권 독립으로 자체 의사국장을 임용할 수 있었음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 국장을 받아 집행부 인사 순환에 커다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청장의 의회를 존종하고 배려하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며 “ ‘전국 최초’, ‘광주 최초’ 라는 수식어가 집행부 비서실장 직제에는 적용되고, 의회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미용 의원은 “43만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상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함께 ‘소통과 협치’ 의 위민행정을 펼칠 때 비소로 북구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 이라며 “문인 구청장께서 자주 발언한 바와 같이 의회가 지방자치를 이끄는 수레바퀴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드는 힘찬 발걸음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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