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대표발의, "전범기업 사죄 없는 제3자 변제는 역사적 후퇴"
광주 서구의회는 6일 제309회 임시회 폐회 직후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파기’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파기’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정부 측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식화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비판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결의안이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는 굴욕적 해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 폐기 ▲전범기업의 대법원 판결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임성화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일본인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은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임성화 의원은 “이전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일본에 강한 사죄와 강한 배상 요청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측 설득이 안 되니,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불우이웃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그 어떤 해법도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사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공개토론회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급 주체를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행안부 산하 재단으로, 국내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