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시의회는 책임지는 태도를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라
1. 저희 ‘공공예감’은 지난 1월 11일 출범한 광주광역시의 예산감시 단체입니다.
저희는 공공예산 감시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지역의 예산을 보고 물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지난 1월 31일 문제제기 이후 광주광역시의회의 해명보도와 원문자료 공개 등을 통해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접대비 상한선 위반에 대한 지적을 해명했습니다.
3. 그러나 첫째, 총 52건의 점검내용 중 33건의 자료만이 공개되었으며 둘째, 공개된 33건 또한 총 5명의 담당자가 확인되고 관련하여 결재한 상급자로 여러명 확인됩니다.
셋째, 공개된 33건에서도 3만원 이상 사용내역은 6건이 확인됩니다.
이는 단순한 담당자의 실수로 일축할 수 없는 근거입니다.
4. 또한 제9대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2월 1일에 등록하였음에도 각각 작성일자는 2022년 10월 19일, 2023년 1월 9일로 게시되어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시민을 속이는 태도입니다.
5. 공공부문에서의 투명성 노력은 정보의 접근성 및 공개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 지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공개되는 정보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 때 정부는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6. 이번 사안에 대한 일련의 해명을 보며 저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광주시의회는 이번 일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무마하지 말고 공식 사과하십 시오.
하나, 정보공개 담당자 지정공시하여 행정정보 실명제를 확충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주십시오.
하나, 공개되지 않은 19건의 자료를 조속히 공개하고, 4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관 련 증빙을 모두 공개해 주십시오.
하나, 2022년 3분기와 4분기 업무추진비 공개자료의 작성일자를 바로잡아주십시오.
공공예감은 더 많은 시민이 우리지역의 예산 사용을 지켜보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다양한 공공예산을 감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2일
공공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