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내일이 없는 기회박탈 도시 광주  보육대체교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가리고 아웅식 대응 위탁업무 기간 내 고용보장 가능

14년동안 계약만료 후 신규채용 반복하는 단편적 대응 방치 보육 공공성 강화 위해 고용안정 우선 보장 필요

 

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들이 시청에서 농성 21일차를 맞이했다.

차디찬 겨울 설명절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보육대체교사들의 투쟁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광주시의 조속한 협의 및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예제하
ⓒ예제하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종사자의 고용기간을 수탁기관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위탁기간이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우선 2024년까지 보장된 위탁기간 내 고용을 보장하고, 정부의 2025년 보육관련 통합대책에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라.

안정적이고 질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일하고 있는 보육대체교사들에 대한 고용안정이 우선이다.

채용 공정을 빌미로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공정 경쟁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응이며,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보육대체교사들의 업무는 지속적인 상시 필요업무로서 계약만료를 반복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은 금물이다.

무기계약 전환을 포함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고용안정화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강기정 시장은 진정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위해서라면 보육대체교사들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보장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고용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고민과 해법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열어라. 

보육대체교사 고용안정 없이 통합돌봄을 비롯한 수많은 보육정책의 발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해마다 계약만료와 신규채용을 반복하는 미봉책을 중단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2023년 2월 2일 

정의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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